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인 백승아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하늘이법\' 입법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학생과 교사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하늘이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교사 마음건강 진단과 치료·휴식·복귀 등에 관한 맞춤형 심리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학교 안전 인프라 확충과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민주당 의원은 16일 오후 ‘안전한 학교 만들기 대책과 하늘이법 입법 방향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책에 대해 “새로운 제도가 치료기피나 악성 민원 증가 등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신 질환을 가진 교사의 휴·복직 절차 강화 등에 초점이 맞춰진 대책들이 자칫 치료가 필요한 교사를 배제하거나 숨게 하는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육부는 정신질환 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사에게 휴직·면직 등을 권고할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고, 직권 휴직의 법적 구속력 강화와 복직 검증 강화, 특이증상 발현 시 긴급 개입, 주기적 심리 검사 등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에서도 여·야 모두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법제화 등 이상 행동 교사와 학생의 ‘분리’에 초점을 맞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다.
백 의원은 “(교사의) 마음건강 위험징후는 일반 공무원의 2배가 넘고 최근 병원 치료를 받거나 질병 휴직 선생님이 급증하고 있다”며 “개인의 건강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마음 건강에 대한 진단과 치료, 충분한 휴식과 휴직, 치유와 복귀 등에 관한 맞춤형 심리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교마다 제각각인 돌봄교실 귀가 원칙을 재정비하고 전담인력 등 학교안전 인프라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17일 교원단체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 교사들이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해결방안에 대해 묻고, 19일에는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해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7일 국민의힘은 교육부와 하늘이법 관련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고위험군 교사에 대한 긴급 조치 등 관리·지원체계 구축을 골자로 하늘이법 제정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18일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당 의원들이 학교 내 안전 관리 시스템 재검토 및 개선책을 포함한 하늘이법 제정 관련 주요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