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이법' 입법 방향 설명하는 백승아 의원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인 백승아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하늘이법' 입법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2025.2.16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초등학교 1학년생 김하늘 양이 학교 안에서 교사에 의해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교원의 정신건강을 관리하고 학교 안전을 강화하는 '하늘이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과 학교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면서, 교사에게 낙인을 찍어 질병을 죄로 여기지 않도록 하는 '하늘이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이 사건의 원인은 교육 당국이 사고 위험이 큰 교사를 즉각 분리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한 것"이라며 "교사들을 대상으로 충분한 휴직과 휴식, 치유와 복귀 등 맞춤형 심리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백 의원은 또 "정부가 늘봄학교를 졸속으로 추진하면서 제대로 된 인력과 예산을 배정하지 않아 안전대책이 부족했다"며 "학교마다 제각각인 돌봄교실 귀가 원칙을 재정비하고 전담 인력 등 학교 안전 인프라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대책이 '교원 분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하며 "자칫 낙인이 두려워 마음 건강 위기상태를 숨기고 치료를 기피하며 오히려 병을 키우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악성 민원인과 관리자에 의해 제도가 악용돼 부당하게 긴급 분리될 위험이 생길 수 있다"고도 했다.

백 의원은 그러면서 "교사만 안전한 학교, 학생만 안전한 학교는 존재 불가능하다. 교사와 학생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하늘이법을 제정하려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오는 17일 교원단체 간담회를 열고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19일에는 학부모 간담회를 연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질의에서는 교육 당국의 유사 사례 재발 방지책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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