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한 모습. 뉴스1
실체 없는 낭설인가, 보수 진영의 출구 전략인가 ‘윤석열 대통령 하야설’에 정치권이 꿈틀대고 있다. 시작은 보수논객 조갑제씨가 지난 13일 오후 YTN라디오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 성명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는 발언이었다. 같은 날 오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중대 결심’을 언급한 것에 대한 조씨 나름의 해석이었다.
조씨는 “파면될 게 확실하다면 인기가 있을 때 하야를 해야 극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선거판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 초중대 결심”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후 중대 결심이라는 건 변호인단 총사퇴와 같은 “탄핵심판 절차 내의 결심이지 하야는 절대 아니다(석동현 변호사)”“조갑제씨는 망상을 입 밖에 꺼내지 말라(김계리 변호사)”라며 일축했지만, 야당에서 “전직 예우를 고려한 하야 꼼수는 꿈도 꾸지 말라(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고 반말하며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하야설은 실체가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계엄 이후에도 “하야만큼 무책임한 일은 없다”는 말을 수차례 피력했다는 게 주변 참모의 전언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6일 통화에서 “하야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낭설”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윤 대통령 측 인사들은 조씨가 최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고, 방송 인터뷰에서 한 전 대표를 보수의 차기 대권 주자라 내세우는 중에 하야설을 꺼낸 의도를 의심하고 있다.
지난 1월 23일 CBS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했던 조갑제 조갑제TV 대표의 모습. CBS김현정 뉴스쇼 유튜브 캡처
전직 대통령실 참모는 “탄핵을 찬성했던 한 전 대표의 재등판을 앞두고 조씨가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화하며 한 전 대표의 부담을 줄이는 물타기를 하고 있다”며 “하야는 윤 대통령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던 입장과 완전히 배치된다”고 말했다. 여권에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나흘만인 지난해 12월 7일 대국민담화에서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해 정국 안정 방안은 당에 일임하겠다”며 2선 후퇴를 시사한 것이 하야설의 한 축이란 시각도 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 측 인사는 “당시 한 전 대표가 윤 대통령을 찾아와 ‘탄핵을 막을 수 있다’고 했기에 역할을 맡겼던 것”이라며 “결과적으론 윤 대통령이 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친한계인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3일 YTN라디오에서 “한 전 대표가 탄핵 표결 전 윤 대통령에게 2월 말이나 3월 말 조기 퇴진을 요구했고, 윤 대통령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마음을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탄핵 소추가 된 윤 대통령의 하야는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탄핵된 장관이 사표를 낼 수 없듯, 대통령도 마찬가지란 것이다. 헌재 연구관 출신인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은 파면을 결정하는 심판으로 탄핵 소추가 된 이상 사임은 어렵다”고 말했다. 국회법 134조에 따르면 국회에 의해 탄핵 소추가 된 사람에 대해 임명권자는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다. 다만 대통령은 임명권자가 없기에 “사임이 가능한지에 대해 헌재의 최종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마치며 인사하고 있는 모습. 윤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거취를 당에 일임한다고 밝혔었다. 사진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하야설에 침묵하고 있지만, 일부 의원들 사이에선 “하야는 아닐지라도, 윤 대통령이 보수 진영에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목소리는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 재선 의원은 “탄핵이 인용되면 대선까지 딱 두 달”이라며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보수도 후보를 준비하고 정비할 시간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