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상속세 개편에서 ‘최고세율 인하’ 합의 전이라도 이미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상속세 공제 한도 확대를 먼저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고세율 인하’ 쟁점에 막혀 있던 상속세 개편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합의 없이는 공제 한도 조정에 대해 반대하나’라는 질의에 “상속세율 인하 (합의) 이전이라도 공제 한도 확대에 대해선 얼마든지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상속세 면제 한도 확대에는 큰 이견이 없다. 지난해 말 기재위 조세소위원회 세법 심사 당시 배우자 공제를 현행 5억에서 10억으로 올리는 안에 잠정 합의한 바 있다. 서울 아파트 주택가격 상승에 맞춰 상속세를 현실화하자는 목소리가 커지자 그간 반대해온 민주당이 상속세 공제 한도 확대에 전향적으로 나서면서다.
다만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여당은 상속세 최고세율(50%→40%) 인하 등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 정부도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함께 자녀 공제 확대(현행 1인당 5000만 원→5억 원) ▲최대주주 주식 20% 할증평가 폐지 ▲밸류업 우수기업 공제 한도 2배 확대 등의 내용을 지난해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에 담았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상속세는 개인 상속세도 최고 세율이 50%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다. 그래서 이걸 합리적으로 조정하자고 정부·여당이 제안했는데 민주당이 아직 거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이 경제 대국인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를 중심으로 세법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고세율 인하는 사실상 ‘부자 감세’로 보고 있다.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2025년 세법 개정안을 고려할 때도 (공제 한도 확대)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는데 국민의힘은 상속세율 최고 세율을 낮춘다든지 초부자 감세 쪽으로만 집중했었다”며 “여당도 초부자 감세 정책만 고집하지 말고 서민과 중산층이 폭넓게 혜택받을 수 있는, 상속세를 적정하게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 논의하면 좋겠다”고 했다.
상속세 개편 논의는 ‘공제 한도 확대’부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한 공제한도 인상, 부의 세대 이전을 촉진해 자본 순환을 촉진하는 최고세율 인하는 정부여당의 핵심 과제다. 그동안 민주당이 백안시해서 안 됐던 일”이라며 “그걸(최고세율 인하) 조건으로 해서 (공제 한도 확대를) 거부할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이제라도 전향적으로 공제한도를 높이는 것을 고민한 것은 대단히 환영한다. 그 부분은 신속히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합의 없이는 공제 한도 조정에 대해 반대하나’라는 질의에 “상속세율 인하 (합의) 이전이라도 공제 한도 확대에 대해선 얼마든지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상속세 면제 한도 확대에는 큰 이견이 없다. 지난해 말 기재위 조세소위원회 세법 심사 당시 배우자 공제를 현행 5억에서 10억으로 올리는 안에 잠정 합의한 바 있다. 서울 아파트 주택가격 상승에 맞춰 상속세를 현실화하자는 목소리가 커지자 그간 반대해온 민주당이 상속세 공제 한도 확대에 전향적으로 나서면서다.
다만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여당은 상속세 최고세율(50%→40%) 인하 등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 정부도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함께 자녀 공제 확대(현행 1인당 5000만 원→5억 원) ▲최대주주 주식 20% 할증평가 폐지 ▲밸류업 우수기업 공제 한도 2배 확대 등의 내용을 지난해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에 담았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상속세는 개인 상속세도 최고 세율이 50%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다. 그래서 이걸 합리적으로 조정하자고 정부·여당이 제안했는데 민주당이 아직 거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이 경제 대국인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를 중심으로 세법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고세율 인하는 사실상 ‘부자 감세’로 보고 있다.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2025년 세법 개정안을 고려할 때도 (공제 한도 확대)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는데 국민의힘은 상속세율 최고 세율을 낮춘다든지 초부자 감세 쪽으로만 집중했었다”며 “여당도 초부자 감세 정책만 고집하지 말고 서민과 중산층이 폭넓게 혜택받을 수 있는, 상속세를 적정하게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 논의하면 좋겠다”고 했다.
상속세 개편 논의는 ‘공제 한도 확대’부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한 공제한도 인상, 부의 세대 이전을 촉진해 자본 순환을 촉진하는 최고세율 인하는 정부여당의 핵심 과제다. 그동안 민주당이 백안시해서 안 됐던 일”이라며 “그걸(최고세율 인하) 조건으로 해서 (공제 한도 확대를) 거부할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이제라도 전향적으로 공제한도를 높이는 것을 고민한 것은 대단히 환영한다. 그 부분은 신속히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