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명태균 리스크’가 커질 경우 김건희 여사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판단해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밀어붙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계엄 사태의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선 관련 의혹을 수사할 ‘명태균 특검법’을 여당이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은 명태균의 황금폰이 세상에 공개될 경우 자신과 김건희가 치명상을 입을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막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황금폰에 들어있는 온갖 녹취와 증거를 막고, 자신과 김건희의 처벌을 막으려면 한동훈을 비롯한 반대파를 싸그리 숙청하고 영구집권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했다.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씨의 황금폰 공개로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을 우려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밀어붙이고, 장기집권을 노린 정황이 의심된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11월 15일 명태균이 구속되자 11월 24일 윤석열은 김용현에게 명태균 의혹을 언급하며 ‘이게 나라냐, 비상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말을 들은 김용현은 그날부터 비상계엄 선포문, 포고령 초안 등을 준비했다. 12월 2일, 명태균이 황금폰을 공개할 수 있다는 뜻을 변호인을 통해 밝히자, 다음날인 12월 3일,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전격적으로 선포했다”고 했다.
또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계엄 선포 무렵 김 여사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정황, 비상계엄의 핵심 인물인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수첩 등을 근거로 김 여사가 비상계엄에 직접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노 전 사령관 수첩에 ‘헌법 개정(재선~3선)’, ‘3선 집권 구상 방안’, ‘후계자는?’ 등의 문구가 적힌 것을 언급하며 “비상계엄 성공시 헌법과 법을 개정해 3선 집권을 구상했고, 후계자도 지명해 영구집권을 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 일부는 비상계엄 당시 실행되었다는 점에서 결코 허황된 계획이 아니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또 김 여사가 비상계엄 전날 조 원장에게 두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두고는 “김건희가 광범위하게 국정에 개입했고, 비상계엄의 준비와 실행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추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정권의 최고실세이고, 황금폰 공개로 가장 큰 피해를 볼 이해당사자인 김건희가 나서지 않았을 리 없다”며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무슨 내용의 문자를 주고받았는지, 별도 통화는 없었는지, 있었다면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등을 수사를 통해 자세하게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명태균 게이트 수사는 12·3 비상계엄의 동기를 밝히는 핵심”이라며 ‘명태균 특검법’을 통과시켜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창원지검에서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나 압수수색도 없는 등 수사가 지지부진하므로 특검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명태균 특검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명태균 게이트 탓에 비상계엄이 선포됐는데 그 진실을 덮어버리자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권에서 주장하는 대로) 홍준표 시장, 오세훈 시장을 겨냥한 특검이 아니다. (그런 주장은 두 사람이) 명태균과 깊이 관여돼 있다는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계엄과 명태균, 김건희의 관계를 가장 명확히 풀 수 있는 건 명태균 특검법밖에 없다”고 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내란 특검과 명태균 특검 연루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다. 오히려 국민의힘은 당당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특검을 수용해 줘야 하지 않나”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여당의 의견을 일부 수용해 합의안을 마련할 여지도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27일 정도 본회의 통과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이) 그전까지의 행태와 다르게 전향적인 의견이 있는지 기다려 봐서 필요하다면 수정 반영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내란 특검법’ 재표결 시기에 대해선 더 고심하겠다는 입장이다. 당내 일각에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특검법이 도입된다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3월 초 정도에 나오지 않겠나”라며 “재표결 시점을 탄핵심판 이후로 잡지는 않았다. 정무적으로 적절한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에 대한 최종판단이 나오기 전과 후는 정치적 환경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된다”며 “정무적 판단에 근거해 기다려볼 수 있지만 (헌재 판단이) 더 늦어진다면 특검의 호용성이 떨어지지 않을지 그때는 또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은 명태균의 황금폰이 세상에 공개될 경우 자신과 김건희가 치명상을 입을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막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황금폰에 들어있는 온갖 녹취와 증거를 막고, 자신과 김건희의 처벌을 막으려면 한동훈을 비롯한 반대파를 싸그리 숙청하고 영구집권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했다.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씨의 황금폰 공개로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을 우려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밀어붙이고, 장기집권을 노린 정황이 의심된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11월 15일 명태균이 구속되자 11월 24일 윤석열은 김용현에게 명태균 의혹을 언급하며 ‘이게 나라냐, 비상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말을 들은 김용현은 그날부터 비상계엄 선포문, 포고령 초안 등을 준비했다. 12월 2일, 명태균이 황금폰을 공개할 수 있다는 뜻을 변호인을 통해 밝히자, 다음날인 12월 3일,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전격적으로 선포했다”고 했다.
또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계엄 선포 무렵 김 여사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정황, 비상계엄의 핵심 인물인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수첩 등을 근거로 김 여사가 비상계엄에 직접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노 전 사령관 수첩에 ‘헌법 개정(재선~3선)’, ‘3선 집권 구상 방안’, ‘후계자는?’ 등의 문구가 적힌 것을 언급하며 “비상계엄 성공시 헌법과 법을 개정해 3선 집권을 구상했고, 후계자도 지명해 영구집권을 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 일부는 비상계엄 당시 실행되었다는 점에서 결코 허황된 계획이 아니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또 김 여사가 비상계엄 전날 조 원장에게 두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두고는 “김건희가 광범위하게 국정에 개입했고, 비상계엄의 준비와 실행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추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정권의 최고실세이고, 황금폰 공개로 가장 큰 피해를 볼 이해당사자인 김건희가 나서지 않았을 리 없다”며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무슨 내용의 문자를 주고받았는지, 별도 통화는 없었는지, 있었다면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등을 수사를 통해 자세하게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명태균 게이트 수사는 12·3 비상계엄의 동기를 밝히는 핵심”이라며 ‘명태균 특검법’을 통과시켜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창원지검에서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나 압수수색도 없는 등 수사가 지지부진하므로 특검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명태균 특검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명태균 게이트 탓에 비상계엄이 선포됐는데 그 진실을 덮어버리자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권에서 주장하는 대로) 홍준표 시장, 오세훈 시장을 겨냥한 특검이 아니다. (그런 주장은 두 사람이) 명태균과 깊이 관여돼 있다는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계엄과 명태균, 김건희의 관계를 가장 명확히 풀 수 있는 건 명태균 특검법밖에 없다”고 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내란 특검과 명태균 특검 연루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다. 오히려 국민의힘은 당당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특검을 수용해 줘야 하지 않나”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여당의 의견을 일부 수용해 합의안을 마련할 여지도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27일 정도 본회의 통과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이) 그전까지의 행태와 다르게 전향적인 의견이 있는지 기다려 봐서 필요하다면 수정 반영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내란 특검법’ 재표결 시기에 대해선 더 고심하겠다는 입장이다. 당내 일각에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특검법이 도입된다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3월 초 정도에 나오지 않겠나”라며 “재표결 시점을 탄핵심판 이후로 잡지는 않았다. 정무적으로 적절한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에 대한 최종판단이 나오기 전과 후는 정치적 환경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된다”며 “정무적 판단에 근거해 기다려볼 수 있지만 (헌재 판단이) 더 늦어진다면 특검의 호용성이 떨어지지 않을지 그때는 또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