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노상원 메모’) 내용이 충격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반대하는 각 분야 인사 500명을 ‘수거’(체포)해 ‘처리’(처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 공격 유도, 장기 집권 계획 등 내란·외환 혐의로 볼 수 있는 대목도 확인됐다.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모의나 실행으로 이어지진 않았는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언론에 보도된 메모 내용을 보면, 노 전 사령관은 체포 대상을 A급부터 D급까지 분류했다. A급에는 문재인 이재명 조국 이준석 유시민 임종석 등의 이름이 포함됐다. 모두 윤 대통령과 갈등을 빚었거나 윤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한 이들이다.
또 수첩에는 ‘북방한계선(NLL)’이나 ‘북 공격 유도’ 같은 문구도 있었는데, 북한 공격을 유도해 비상계엄 구실로 삼겠다는 아이디어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획책하는 것으로 보이는 3선 개헌, 국회의원 수 축소 등 내용도 있었다고 한다. 전 국민 출국 금지 등 기본권 제한 조치도 언급됐다.
이 메모는 노 전 사령관이 개인적으로 적은 것이고 군이나 정부 관계자와의 연계·공모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도 파편적으로 기술되어 있고 노 전 사령관이 진술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서 이 부분을 제외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비상계엄에서 드러난 노 전 사령관의 위상을 보면, 그는 단순한 예비역 장성이 아니라 군부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물’이었다. 현직 정보사령관을 햄버거집으로 불러 지시하고, 방첩사령부 간부에게 연락해 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실 확보 등을 재촉하기도 했다. 민간인 신분으로 비화폰을 사용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노상원 메모'엔, 주술에 심취했고 평소 기이한 행동을 했던 그의 개인적 희망사항이 포함돼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일부라도 실제 예비 또는 실행 단계로 넘어간 게 있다면, 심각한 헌정 유린에 해당한다. 내란 특검 출범 가능성이 낮고, 특검이 시작되더라도 외환(북한 공격 유도) 관련 내용이 빠질 것으로 보여, 당장은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되어야 한다. 개인적 구상에 그쳤는지, 군이나 정부 안에 지시·동조 세력이 있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