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은 주인 없는 눈 먼 회사를 양산하고 민간 부문의 경영 의지 자체를 꺾어버리는 경제 질서 난도질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이사회 주주 충실 의무만 분리해 우선 처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와 ‘전자 주주총회’만 담은 상법개정안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당론으로 정한 상법 개정안 가운데 두 부분만 따로 떼어내 대안을 만드는 식이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800만 개인 투자자 표심을 겨냥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법 쪼개기’ 검토와 별개로 일단 상법 개정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상장사를 대상으로 핀셋 규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까지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회사 및 주주로의 이사 충실 의무 확대, 집중 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은 주인 없는 눈 먼 회사를 양산하고 민간 부문의 경영 의지 자체를 꺾어버리는 경제 질서 난도질 악법”이라고 했다.
이어 “강원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상법 개정으로 한국에서 혁신과 성장 동력은 그만큼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사진 오른쪽)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에게 귀엣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이사회 주주 충실 의무만 분리해 우선 처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와 ‘전자 주주총회’만 담은 상법개정안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당론으로 정한 상법 개정안 가운데 두 부분만 따로 떼어내 대안을 만드는 식이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800만 개인 투자자 표심을 겨냥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법 쪼개기’ 검토와 별개로 일단 상법 개정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상장사를 대상으로 핀셋 규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까지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회사 및 주주로의 이사 충실 의무 확대, 집중 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은 주인 없는 눈 먼 회사를 양산하고 민간 부문의 경영 의지 자체를 꺾어버리는 경제 질서 난도질 악법”이라고 했다.
이어 “강원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상법 개정으로 한국에서 혁신과 성장 동력은 그만큼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