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측이 12·3 비상계엄 선포가 “간첩에 대한 수사를 막는 이적 탄핵을 막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야당의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관련 검찰 수사의뢰 이후 이뤄졌다며 국회가 간첩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감사원장 탄핵소추 주 이유가 대통령실 이전 비리 의혹의 부실 감사 등임에도 반중 정서를 이용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간첩행위에 대한 수사 의뢰조차 탄핵이라는 정치적 수단으로 저지하는 반국가세력의 실체를 확인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최 원장은 사드 정식 배치 고의 지연 의혹에 대해 감사한 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4명을 대검찰청에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정 실장이 사드 배치 관련 정보를 주한중국무관에게 전달한 간첩행위”를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야당은 국가안보에는 관심 없이 최 원장이 전 정권 공직자들을 표적 삼아 정책 결정에 대해 감사했다는 이유로 탄핵했다”며 “반헌법적, 반국가적인 행위에 거대 야당이 탄핵소추권을 남발하며 가세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 제도권 내에 반국가세력이 얼마나 깊이 침투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라 인식했다”며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에 감사원장 탄핵이 주요 이유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주장과 달리 최 원장 탄핵소추 사유는 감사원의 독립적 지위 부정,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감사원장의 의무 위반 (대통령실 관저 이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태원 참사 등 위법 감사), 국회 자료 제출 요구 거부 등 4가지다. 사드 배치 의혹도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으로 이 사건이 간첩 행위와 연결됐다는 것은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일 뿐이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중국 선거 개입 의혹 등 확인되지 않은 뉴스를 통해 반중 정서를 강화하는 발언을 일삼고 있다. 윤 대통령 측 차기환 변호사는 지난달 헌재 3차 변론에서 ‘사드미사일 관련 2급 기밀 중국 유출’, ‘정보사령부 소속 블랙요원 명단 중국 유출’ 등을 계엄에 나선 이유로 언급하기도 했다. 지난 11일 7차 변론에서는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중 중국인 비율이 약 37%라는 통계를 들어 “중국 정부가 하이브리드 전쟁을 전개하기에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지지층 결집을 위해 반중 정서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에 관여해 국회 해산 시도 등을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오는 등 불리한 상황에 처하자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졸속 심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장외 선전을 강화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6시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국민이 부른 대통령, 국민이 지킨다’라는 슬로건으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국민변호인단 출범식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