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13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관련 1심 판결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19억 원 수수 혐의
2023년 6월 2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50억 클럽' 의혹 사건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어진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를 이끌며 주목 받았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1심 판결이 13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박 전 특검과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한 선고도 이뤄진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6억 원, 추징금 17억 5000만 원을, 양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및 추징금 1억 50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모두 19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3년 8월 구속기소 됐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양 전 특검보와 공모해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용 여신의향서를 발급받는 데 도움을 준 대가로 5억 원을 받고, 50억 원을 약정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당초 우리은행의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컨소시엄 참여 청탁 등으로 200억 원을 약속받았으나 우리은행의 참여가 불발되자 약정 금액이 50억 원으로 줄어들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으로 임명되면서 약속 받은 50억 원을 직접 받기 어려워지자 2019~2021년 대장동 업자 김만배씨의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근무하던 딸을 통해 11억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1월 보석으로 풀려난 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50억 클럽 의혹은 법조계, 언론계, 정계 인사들이 대장동 사업이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소송을 돕는 대가로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거액을 약속 받았다는 내용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승리를 거두고 당선된 22대 대선을 앞둔 2021년부터 논란이 됐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20년 12월 자신을 수산업자로 내세운 김모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 등을 무상으로 지원 받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기도 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468 尹 "직접 물을 수 없느냐"…조태용 증인신문 제지당했다 new 랭크뉴스 2025.02.13
46467 ‘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1심 징역 7년 선고…법정구속 new 랭크뉴스 2025.02.13
46466 현직 교사 "교사 복직, 진단서 한장으로 가능? 허술한 심사가 부른 참극" new 랭크뉴스 2025.02.13
46465 '초등생 피살사건' 가해 교사, 교육감표창 등 9회 수상 경력 new 랭크뉴스 2025.02.13
46464 ‘위안부는 매춘’ 주장 류석춘 무죄…정대협 명예훼손 혐의는 유죄 확정 new 랭크뉴스 2025.02.13
46463 尹 측, "헌재, 지금 같은 심리 계속하면 중대 결정" new 랭크뉴스 2025.02.13
46462 조태용 “홍장원, 메모 작성 때 청사 있었다”…‘체포 명단’은 인정 new 랭크뉴스 2025.02.13
46461 하루 28회 투약, 생일·출소 서비스…오재원 다니던 병원 ‘사실상 마약상’ new 랭크뉴스 2025.02.13
46460 민주 ‘쪼개기 상법 개정’ 추진에... 與 “경제 질서 난도질 악법” new 랭크뉴스 2025.02.13
46459 尹대통령, 탄핵심판서 "직접 물을 수 없느냐"…제지돼 new 랭크뉴스 2025.02.13
46458 [속보]류석춘 ‘위안부 매춘’ 발언 무죄 확정…정대협 명예훼손은 벌금형 new 랭크뉴스 2025.02.13
46457 정의선, 20주년 美 모하비 주행시험장서 “신기술 혁신의 핵심” new 랭크뉴스 2025.02.13
46456 "장원영, 하늘이 보러 와 달라" 父 '강요' 논란에 고통 호소 new 랭크뉴스 2025.02.13
46455 [속보] 尹 "홍장원 해임 사유 야권과 관련한 심각한 정치적 문제" new 랭크뉴스 2025.02.13
46454 [속보] 조태용, 계엄 전날 김건희 여사 문자받아 "내용 기억 안 나" new 랭크뉴스 2025.02.13
46453 "삼성家 보유재산 32조, 아시아 10위"…131조 쥔 1위 가문 어디 new 랭크뉴스 2025.02.13
46452 "설경 보러 여기까지 왔는데…'눈' 아니라 솜'이었다" 中 관광객들 '분통' new 랭크뉴스 2025.02.13
46451 우울증 교사가 존속살인 미수 후 3세 아들 살해… 자살 기도 new 랭크뉴스 2025.02.13
46450 [단독] 유상임 과기장관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2억원까지 늘리겠다” new 랭크뉴스 2025.02.13
46449 한국 온 외국인 이공·의약 박사들···연소득 5천만원 이상은 7.8%뿐 new 랭크뉴스 2025.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