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13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관련 1심 판결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19억 원 수수 혐의
2023년 6월 2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50억 클럽' 의혹 사건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어진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를 이끌며 주목 받았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1심 판결이 13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박 전 특검과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한 선고도 이뤄진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6억 원, 추징금 17억 5000만 원을, 양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및 추징금 1억 50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모두 19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3년 8월 구속기소 됐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양 전 특검보와 공모해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용 여신의향서를 발급받는 데 도움을 준 대가로 5억 원을 받고, 50억 원을 약정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당초 우리은행의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컨소시엄 참여 청탁 등으로 200억 원을 약속받았으나 우리은행의 참여가 불발되자 약정 금액이 50억 원으로 줄어들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으로 임명되면서 약속 받은 50억 원을 직접 받기 어려워지자 2019~2021년 대장동 업자 김만배씨의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근무하던 딸을 통해 11억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1월 보석으로 풀려난 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50억 클럽 의혹은 법조계, 언론계, 정계 인사들이 대장동 사업이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소송을 돕는 대가로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거액을 약속 받았다는 내용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승리를 거두고 당선된 22대 대선을 앞둔 2021년부터 논란이 됐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20년 12월 자신을 수산업자로 내세운 김모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 등을 무상으로 지원 받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기도 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486 윤대통령, 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대해…발언 풀영상 [지금뉴스] new 랭크뉴스 2025.02.13
46485 "일 미루기 잘하는데 집중력 좋다면 ADHD일 가능성 있어" new 랭크뉴스 2025.02.13
46484 "광안대교 달리면서 기부한다"…벤츠 '기브앤레이스' 2만명 참가 접수 new 랭크뉴스 2025.02.13
46483 좁혀지는 지지율…국민의힘 37%·민주 36%[NBS 조사] new 랭크뉴스 2025.02.13
46482 윤석열 탄핵 인용 58%, 기각 38%…정권교체 50%, 재창출 41%[NBS] new 랭크뉴스 2025.02.13
46481 "설경 보러 여기까지 왔는데…'눈' 아니라 '솜'이었다" 中 관광객들 '분통' new 랭크뉴스 2025.02.13
46480 野 원로 유인태 "이재명 지은 죄 많아, 독보적 비호감 정치인" new 랭크뉴스 2025.02.13
46479 조태용, 계엄 전날 김건희 여사와 '문자'…"자주 있는 일은 아냐" new 랭크뉴스 2025.02.13
46478 尹 "제가 직접 물을 수 없습니까"…조태용 증인신문 제지당했다 new 랭크뉴스 2025.02.13
46477 尹 측 "헌재가 법률 어겨 재판 진행‥중대결심 할 수도" new 랭크뉴스 2025.02.13
46476 조태용, 계엄 전날 김건희 여사와 문자‥"자주 있는 일은 아냐" new 랭크뉴스 2025.02.13
46475 [속보] 국정원장, 계엄 전날 김건희 문자 2통 받았다 new 랭크뉴스 2025.02.13
46474 조태용, 계엄 무렵 김여사와 문자…"자주있는 일은 아냐" new 랭크뉴스 2025.02.13
46473 조태용 "계엄 찬성 없었다, 보지 못해"... 이상민·김용현 진술과 배치 new 랭크뉴스 2025.02.13
46472 “정신과 의사가 방임? 사실무근” 부실 소견서 논란에…의협 제동 new 랭크뉴스 2025.02.13
46471 '대장동 로비 의혹' 박영수, 1심에서 징역 7년... 법정구속 new 랭크뉴스 2025.02.13
46470 ‘딥시크’ 량원펑 재산 183조 추정… 中 최고 부자 오르나 new 랭크뉴스 2025.02.13
46469 [속보] 여자 바이애슬론 계주서 값진 은메달... 귀화 선수 압바꾸모바 '멀티 메달' new 랭크뉴스 2025.02.13
46468 尹 "직접 물을 수 없느냐"…조태용 증인신문 제지당했다 new 랭크뉴스 2025.02.13
46467 ‘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1심 징역 7년 선고…법정구속 new 랭크뉴스 2025.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