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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모디총리 정상회담 전 발표할 듯
한국은 FTA로 상호관세 영향은 크지 않아
트럼프 "25% 관세가 기울어진 운동장 평탄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2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장 취임 선서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중국에 대한 10% 추가 관세 부과에 이어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예외 없는' 25% 관세 부과를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곧 상호관세 조치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장 취임 선서식에서 '상호관세 행정명령에 오늘 서명하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오늘 할 수도 있고, 내일(13일) 아침에 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오늘은 개버드 국장의 날이라 관심을 뺏고 싶지 않다"며 "하지만 상호관세에 서명할 것"이라 덧붙였다.

백악관은 상호관세 명령이 13일로 예정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전에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 또한 미국으로부터 상당한 무역 흑자를 보고 있는 국가인 만큼 상호관세 발표가 정상회담에 끼칠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상호관세는 미국과 무역을 하는 각국이 미국산 상품에 부과하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해당 국가에서 들여오는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EU)은 미국산 자동차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반대로 미국은 현재 EU에서 수입하는 자동차에 2.5% 관세만 부과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격차를 없애는 것이 "공정하다"고 보고 있다.

한국의 경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대부분의 무역 상품이 무관세다. 상호관세 조치가 시행되더라도 상대적으로 영향을 적게 받는다는 의미다. 다만 '예측불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관세를 부과할지는 알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기존에 예외로 두던 국가간 합의를 모두 파기했고, 합의에 의해 무관세로 철강을 수출하던 한국도 25% 관세 대상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와 반도체, 의약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만큼 이 분야는 상호관세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백악관에서 열린 공화당 의원들과의 회의에서 상호관세에서 4가지 분야 예외를 언급했는데, 그 중 자동차와 의약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도 이날 기자들에게 비슷한 내용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알다시피 나는 최근 철강과 알루미늄에 뭔가(25% 관세 부과 조치)를 했다"며 "어느 시점에 올라갈 수도 있지만, 25%(의 관세율)는 기울어진 경기장을 꽤 평탄하게 할 것"이라며 자평했다. 조치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율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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