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회에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분야에서 (한·미) 기업 차원의 동맹관계에 가까운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김경진 기자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제가 나아갈 길, 경제 원로에게 묻다’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위치를 강화하기 위해 기업이 주도하는 협력 관계가 중요하다”면서다. 초대 금융감독위원장을 지내며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극복에 앞장선 그는 “최근 한국 경제는 여러 기저질환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경제 원로들과 함께 위기의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해 만들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국무총리, 이 전 부총리,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했다.

트럼프발 무역 전쟁과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대내외적 위기를 맞은 가운데 노무현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보수·진보를 아우르는 역대 정부 정책 사령탑이 머리를 맞댄 것이다. 이들은 정국 안정과 경제 최우선 정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최 회장은 우리 경제에 닥친 ‘4개의 폭풍’으로 무역 전쟁과 인플레이션, 인공지능(AI) 경쟁, 정치적 불확실성을 꼽았다. 그는 “이럴 때일수록 경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의사결정이 모여서 대격변기를 잘 헤쳐 나가야 한다”라며 “기업이 실천할 부분은 과감하게 시작하고, 힘을 함께 모아야 할 부분은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경제 원로들은 현재 한국 경제가 총체적 위기에 놓였다는 점에 공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철강에 관세 25%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 자동차·반도체 등 한국의 핵심 수출 품목도 겨냥하고 있다.

윤 전 장관은 “반도체는 지금 국가 대항전”이라며 “삼성전자의 경쟁력은 지난 몇 년간 대만의 TSMC에 비해 뒤지고 있는데, 수출의 20%가 넘는 반도체 산업이 무너지면 우리 산업에 도대체 어떤 결과가 오겠느냐”고 우려했다.

이들은 위기 극복을 위해 빠른 정국 안정을 1순위로 꼽았다. 불확실성 제거와 예측 가능한 정부 정책, 정치 복원을 통한 법과 제도의 적기 입법화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윤 전 장관은 “트럼프의 등장으로 한국이 그간 혜택을 받아왔던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주의가 퇴조하고, 정치 혼란까지 덮치며 우리 경제가 총체적 위기”라며 “정치안정 없이 경제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만큼 정국이 안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시대 대응전략에 대한 조언도 쏟아졌다. 정 전 국회의장은 “수출을 많이 하는 우리나라에는 분명 악재이지만,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다”며 “강점 분야를 키워서 미국 등 각국이 한국을 필요로 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부총리는 “미·중 관계가 정립될 때까지 면밀하게 관찰하며 협상에 유리한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모두발언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보조금 정책과 규제 완화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들이 오갔다. 정 전 국회의장은 “게임 체인저인 AI에는 엄청난 투자가 소요되는데, 정부가 보조금을 계속 금지할 것인지 아니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출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라며 “AI 2등 국가에서 1등 국가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유 전 부총리는 “규제의 90%가 법인데, 정치권이 너무 여론에만 휘둘려 규제를 자꾸 만드는 건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최선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