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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발 ‘철강관세 25%’ 적용 파장
미 철강 수입량 77%가 관세 0…현실화 땐 2천여만톤에 25% 세금 붙게 돼
2025년 2월11일 멕시코 누에보레온주 몬테레이의 한 철강 회사에서 노동자가 철강 롤 앞을 걸어가고 있다.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 등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철강 관세’ 결정을 비난하고 나섰다.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계획대로 다음달 ‘철강 관세’가 현실화하면 미국의 철강 수입품 상당량의 가격이 25% 뛰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조처로 미국 내 철강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가 과장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런 까닭에 미국 내에서도 “제조업 전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관세가 미국 경제에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 미 정부도 철강 제품 수출국과의 협상장에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이 구체화된 뒤 철강을 포함해 다른 품목과 함께 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2일 미국 철강 관세 제도와 미국 철강협회 통계를 비교해 보면, 지난해 미국의 총 철강 수입량 2886만톤 중 약 76.7%(약 2213만톤)에는 관세가 붙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주요 철강 제품 수출국도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쿼터제(수입제한물량) 등의 면세를 적용받아왔기 때문이다.

실제 트럼프 1기 집권 때인 2018년 미 정부가 ‘25% 관세’ 계획을 내놓은 뒤 개별 철강 제품 수출 국가와의 협상을 통해 다양한 ‘면세 제도’가 운용 중이다. 캐나다·멕시코·오스트레일리아(호주)는 무관세, 한국·브라질·아르헨티나는 절대쿼터(합의된 물량까지만 수출 가능 및 무관세), 유럽연합(EU)·일본·영국은 저율관세할당(합의된 물량까지 무관세, 초과는 25%)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지난해 캐나다는 656만톤, 브라질 419만톤, 멕시코 352만톤, 한국 263만톤, 일본 125만톤, 영국 50만톤을 관세 부담 없이 미국에 팔았다. 유럽연합의 무관세 물량은 총 330만톤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트럼프 대통령의 공언대로 “예외 없이” 25%의 관세가 부과되면 연간 총 수입량의 약 76.7%, 2천여만톤(지난해 기준)의 수입산 철강 제품에 25%의 세금이 붙는다. 미국산 철강 제품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지만, 관세가 새로 붙는 수입산 철강 물량이 상당량인 탓에 미국 내 평균 철강 제품 가격도 뛰어오를 공산이 농후하다. 철강을 소재로 써야 하는 자동차·가전 등 미국 제조업체들의 원가 부담이 커진다는 뜻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0일 “소수(철강)를 위해 다수(제조업 전반)를 희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디자인 : 한겨레

한편 아직까지 미국과의 협상에 나서지 않은 우리 정부는 미 정부의 관세·무역 정책과 전략을 충분히 모니터링한 뒤 협상에 나서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아직까지 미 상무부 장관과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국회 인준 절차를 밟고 있는 등 협상 상대 진용이 정해지지 않은 점도 협상을 서두르지 않는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한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뿐 아니라 자동차, 반도체 등의 관세도 거론하고 있는 만큼 건건이 대응하는 것보단 향후 패키지로 묶어 협상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며 “아직 협상 상대방도 모두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2월11일 미국 워싱턴 디시 백악관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모습. 로이터 연합뉴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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