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명태균 특검'에 "신중 절차 필요…檢수사 지켜보는 게 어떤가"
질의에 답변하는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서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2.12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서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2.12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12일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에 대해 "물적 증거 분석이 끝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여러 가지 소환 조사 등을 시도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이 있기 때문에 수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김 여사에 대해서는 왜 소환 조사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직무대행은 "명태균 피고인의 이른바 '황금폰'이라고 하는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분석이 끝나 봐야 구체적인 소환 계획 등이 정해질 수 있을 것"이라며 "분석 과정이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최대한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명씨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여론조사를 그냥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여론조사를 하게 된 경위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답했다.
김 직무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명태균 특검'에 대해선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에 특검 도입 자체를 반대하지 않지만, 헌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문제점은 최소한 제거가 돼야겠다는 생각"이라며 "절차상으로 보다 더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내부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대외적으로 알려진 부분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해서 특검을 도입하자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며 "한번 수사 상황을 지켜보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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