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C 인근 4개동 아파트 305곳 중 291곳 즉시 해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34곳은 규제 유지

서울시가 국제교류복합지구(GBC) 인근 서울 잠실·삼성·대치·청담동(잠삼대청)에 위치한 재건축 아파트 14곳을 제외하고 모든 아파트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투기우려가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토허제 해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GBC 인근 4개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에 위치한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허제 지정을 즉시 해제했다.

서울시 제공

다만 안전진단이 통과된 잠·삼·대·청 일대 재건축 아파트 14곳은 지금처럼 토허제가 적용된다. 재건축 추진 기대에 따른 매수 대기 유입 등 투기 과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송파구 잠실동에서는 ▲주공5단지 ▲우성1·2·3차 ▲우성4차 ▲아시아선수촌에 대한 토허제가 유지된다. 강남구 대치동에서는 ▲개포우성1·2차 ▲선경 ▲미도 ▲쌍용1차 ▲쌍용2차 ▲우성1차 ▲은마, 삼성동에서는 진흥, 청담동에서는 현대1차가 해당된다.

또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압·여·목·성)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구역과 공공 재개발 34곳 및 투기과열지구(강남 3구, 용산구) 내 신속통합기획(재건축·재개발) 14곳 등에서도 토허제가 유지된다.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 인가까지 끝낸 6곳은 즉시 지정을 해제한다.

이번 해제를 시작으로 조합설립 인가 여부에 따라 2027년까지 총 59곳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과거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운영해 온 토지거래허가제도를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 거래량 감소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재건축 이슈가 없는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해제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투기 등 부동산시장 투기행위 발생 시엔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조선비즈

조은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