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 8차 변론 이후 일정 없는 상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예정된 기일보다 추가로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남은 기일은 내일(13일) 예정된 8차 변론이 마지막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연 브리핑에서 ‘내일 이 사건 마지막 변론인데 추가 기일이 지정됐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직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천 공보관은 ‘이번 주 변론이 종결될 가능성도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모른다”고만 했다. 또 ‘내일로 변론이 종결될 경우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위해 기일이 더 잡히는 것이냐, 아니면 내일 변론에서 바로 입장을 듣는 것이냐’고 묻자 “절차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서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오는 13일 8차 변론을 마지막으로 재판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추가 변론 없이 재판이 끝날 경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이르면 2월 말이나 3월 중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17차례 변론 기일을 진행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7차례 변론 기일을 거쳤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탄핵 인용 결정이, 노 전 대통령은 14일 만에 탄핵 기각 결정이 나왔다.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되면 2개월 안에 대통령 선거를 하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3일 8차 변론 기일에는 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진다. 헌재는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신문도 이날 진행하려고 했지만, 조 청장 측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10일)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 3명을 추가로 증인 신청했다. 이들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천 공보관은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예정된 기일보다 추가로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남은 기일은 내일(13일) 예정된 8차 변론이 마지막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뉴스1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연 브리핑에서 ‘내일 이 사건 마지막 변론인데 추가 기일이 지정됐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직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천 공보관은 ‘이번 주 변론이 종결될 가능성도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모른다”고만 했다. 또 ‘내일로 변론이 종결될 경우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위해 기일이 더 잡히는 것이냐, 아니면 내일 변론에서 바로 입장을 듣는 것이냐’고 묻자 “절차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서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오는 13일 8차 변론을 마지막으로 재판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추가 변론 없이 재판이 끝날 경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이르면 2월 말이나 3월 중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17차례 변론 기일을 진행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7차례 변론 기일을 거쳤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탄핵 인용 결정이, 노 전 대통령은 14일 만에 탄핵 기각 결정이 나왔다.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되면 2개월 안에 대통령 선거를 하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3일 8차 변론 기일에는 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진다. 헌재는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신문도 이날 진행하려고 했지만, 조 청장 측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10일)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 3명을 추가로 증인 신청했다. 이들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천 공보관은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