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집무실의 트럼프 대통령 옆에 선 머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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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자문기구 정부효율부(DOGE)의 수장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11일(현지시간) "우리는 선출되지 않고 위헌적인, (입법·행정·사법부에 이은 정부) 제4부인 관료주의를 갖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머스크는 이날 백악관 집무실(오벌 오피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옆에 서서 DOGE가 주도하는 대규모 공무원 해고와 지출 감축 등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여러 측면에서 이들(관료 집단)은 선출된 국민의 대표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갖고 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만약 정부와 사람들 사이에 상호작용이 없고 관료가 통치한다면 우리는 민주주의에 사는 것이 아니라 관료주의 사회에 사는 것"이라며 "국민은 대통령과 상·하원을 선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결정하는데 이는 선출되지 않은 관료주의에 반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방 정부 내에 좋은 사람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자율적인 관료주의를 가질 수는 없다"면서 "이것은 국민의 의지에 맞지 않는다. 우리는 이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그는 또 관료주의 자체의 문제와 함께 "우리는 정부 적자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라면서 "만약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파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미국) 국가 부채에 대한 이자 지불액이 국방부 예산보다 많다는 것은 놀랍다"라면서 "연방 정부 지출을 줄이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테슬라 등 자신이 소유한 다양한 기업과, 연방 정부에서 자신의 역할간 이해충돌을 지적하는 비판에 대해서는 "DOGE의 모든 행동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 옆의 머스크 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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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백악관 집무실 책상인 '결단의 책상'에 앉아 있던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투명성이 부족하거나 이해관계에 충돌이 있다면 우리는 그가 그 일을 하도록 두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머스크를 옹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 발언 중에 '3천만 달러를 가지고 나간 여성을 포함해 당신 팀이 발견한 말도 안 되는 숫자를 좀 언급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머스크는 "정부 내에 명목상 10만달러 정도 임금을 받는데 그 직위에 있는 동안 순자산이 수천만달러에 달하는 부를 축적한 일부 사람들이 있으며 우리는 이것이 상당히 이상하다는 것을 발견했다"라면서 "그들은 미스터리하게 부자가 됐는데 우리는 그 돈이 어디에서 왔는지 궁금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납세자의 돈은 현명하게 사용돼야 한다"며 "이는 가혹하거나 급진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가 주도한 연방정부 공무원의 반(半)강제적인 퇴직 프로그램 등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것과 관련, "판사들이 우리가 부패를 찾으려는 것을 막으려 하는 것은 믿기 힘들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부패를 근절하길 원하는데 판사들이 '우리는 당신이 그렇게 하길 원치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믿기 힘들다"라고 비판하면서 "이는 매우 (사안이) 심각하다. 어쩌면 우리는 판사들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원 판결을 준수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나는 항상 법원(결정)을 준수한다. 우리는 항소할 것"이라면서도 항소에는 시간이 걸리며 판사들도 부패를 인지하면 트럼프 정부의 조치에 제동을 걸지 못할 것이란 취지로 답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DOGE의 활동과 관련해 의회 차원의 인준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수많은 사기 등을 발견했다"라면서 "이를 찾기 위해 의회으 의 표결이 필요하다면 괜찮다. 우리는 (필요한) 표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자신했다.

머스크는 이날 검은색 마가(MAGA·트럼프의 선거 구호) 모자를 착용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앉은 결단의 책상 옆에서 서서 약 30분간 DOGE 작업에 대해 옹호했다.

트럼프 정부 내 임시조직인 정부효율부 수장인 머스크는 정부 지출 감축 등을 명분으로 정부 기관을 폐지하고 대규모 감원을 하는 등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위법 및 월권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 등은 머스크에 대해 "아무도 머스크를 선출하지 않았다"라면서 위법성 공세에 나선 상태다.

머스크는 이 자리에 자기 아들 '엑시 애시 에이 트웰브'(X Æ A-Xii)도 데리고 왔다.

백악관 집무실에서 아들 무등 태운 머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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