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올해 대위변제 규모 최초 3조원 돌파 전망
17개 지역신보 대위변제 규모도 역대 최대치 예상
신용보증기금(신보)과 지역 신용보증재단(지역 신보)의 대위변제 규모가 올해 역대 최대치를 또 경신할 것으로 전망됐다. 대위변제는 금융 소비자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때 신보 등 보증기관이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을 의미한다. 코로나19 여파에 대출로 연명했던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빚을 갚지 못하게 되면서 부실 대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신용보증기금(신보)에 따르면, 신보는 올해 일반보증·유동화회사보증·소상공인 위탁보증·저금리 대환 보증에 대한 대위변제 발생규모를 역대 최대치인 3조3975억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역대 최대치였던 지난해(2조9584억원)보다 약 15% 증가한 수치다. 신보의 대위변제 규모는 2022년 1조3599억원에서 이듬해 2조2759억원을 기록하며 매년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중소기업보다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불이행도 증가할 전망이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소상공인 보증 비율이 95%인 지역 신보의 올해 대위변제액이 지난해 역대 최대치(2조3997억원)보다 많은 것으로 추산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목표 사고율(대출을 갚지 못한 비율)을 지난해 12월(6.03%)보다 높은 6.86% 수준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코로나19 당시 급증했던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이 시한폭탄으로 되돌아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돕겠다며 보증 대출과 저금리 대출 등 대규모 금융 지원에 나섰다. 실제 지역신보의 보증잔액은 2019년 22조2000억원에서 2021년 42조5000억원으로 급증했고, 같은 기간 신보의 일반보증 잔액도 47조2231억원에서 59조1461억원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 이후에도 고금리·고물가와 내수 부진 등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늘어났던 보증 대출에서 부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껏 취약 금융 소비자를 중심으로 원금 상환을 유예하는 각종 지원책이 있었지만, 이마저도 종료되면 부실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앞서 한국은행은 2023년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대출의 증가세 및 채무상환위험 평가’ 보고서에서 자영업자 대출이 급증한 것을 두고 “회생불가 자영업자의 구조조정 지연 및 잠재부실의 이연·누적을 심화시키는 문제를 안고 있다”라며 “대출금리가 상승하고 금융지원 조치 종료의 영향이 본격화되는 경우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대출 부실이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더구나 신보가 보증규모를 축소하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신보는 소상공인 위탁보증과 저금리 대환보증에 대한 신규 공급을 중단했고, 올해 보증총량을 지난해보다 10조7000억원 줄인 75조6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지역신보 역시 2022년 46조원까지 늘린 보증잔액을 올해 43조5000억원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지역신보 관계자는 “최근 대출 유예 제도가 종료되고 있다는 점과 경기 침체 등으로 소상공인이 버틸 수 있는 힘이 약해지는 등 종합적인 요인으로 대위변제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17개 지역신보 대위변제 규모도 역대 최대치 예상
서울의 한 전통시장. /뉴스1
신용보증기금(신보)과 지역 신용보증재단(지역 신보)의 대위변제 규모가 올해 역대 최대치를 또 경신할 것으로 전망됐다. 대위변제는 금융 소비자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때 신보 등 보증기관이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을 의미한다. 코로나19 여파에 대출로 연명했던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빚을 갚지 못하게 되면서 부실 대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신용보증기금(신보)에 따르면, 신보는 올해 일반보증·유동화회사보증·소상공인 위탁보증·저금리 대환 보증에 대한 대위변제 발생규모를 역대 최대치인 3조3975억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역대 최대치였던 지난해(2조9584억원)보다 약 15% 증가한 수치다. 신보의 대위변제 규모는 2022년 1조3599억원에서 이듬해 2조2759억원을 기록하며 매년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중소기업보다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불이행도 증가할 전망이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소상공인 보증 비율이 95%인 지역 신보의 올해 대위변제액이 지난해 역대 최대치(2조3997억원)보다 많은 것으로 추산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목표 사고율(대출을 갚지 못한 비율)을 지난해 12월(6.03%)보다 높은 6.86% 수준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코로나19 당시 급증했던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이 시한폭탄으로 되돌아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돕겠다며 보증 대출과 저금리 대출 등 대규모 금융 지원에 나섰다. 실제 지역신보의 보증잔액은 2019년 22조2000억원에서 2021년 42조5000억원으로 급증했고, 같은 기간 신보의 일반보증 잔액도 47조2231억원에서 59조1461억원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 이후에도 고금리·고물가와 내수 부진 등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늘어났던 보증 대출에서 부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껏 취약 금융 소비자를 중심으로 원금 상환을 유예하는 각종 지원책이 있었지만, 이마저도 종료되면 부실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폐업한 상가 출입문에 대부업체 스티커가 붙어 있다. /뉴스1
앞서 한국은행은 2023년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대출의 증가세 및 채무상환위험 평가’ 보고서에서 자영업자 대출이 급증한 것을 두고 “회생불가 자영업자의 구조조정 지연 및 잠재부실의 이연·누적을 심화시키는 문제를 안고 있다”라며 “대출금리가 상승하고 금융지원 조치 종료의 영향이 본격화되는 경우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대출 부실이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더구나 신보가 보증규모를 축소하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신보는 소상공인 위탁보증과 저금리 대환보증에 대한 신규 공급을 중단했고, 올해 보증총량을 지난해보다 10조7000억원 줄인 75조6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지역신보 역시 2022년 46조원까지 늘린 보증잔액을 올해 43조5000억원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지역신보 관계자는 “최근 대출 유예 제도가 종료되고 있다는 점과 경기 침체 등으로 소상공인이 버틸 수 있는 힘이 약해지는 등 종합적인 요인으로 대위변제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