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 명의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12·3 내란의 전모를 밝히고, 죄를 지었으면 처벌받는다는 당연한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명태균 특검법은 불가피하다”며 “2월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처음 폭로된 ‘명태균 게이트’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선거 과정에서 관계를 맺으며 공천 및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는 논란이다.
야권은 특검 수사 대상으로 2022년 지방선거 및 재보궐 선거, 20대 대선과 22대 총선에서 명태균씨가 불법 여론조사 및 선거개입을 했다는 의혹 등 7개를 적시했다. 2022년 대우조선 파업, 창원 국가산업단지 선정 과정에서 명씨와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 명씨가 대통령 일정 등 국가 기밀을 누설하면서 부당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도 담겼다. 수사 중 단서가 나오는 다른 혐의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인지 수사 근거 조항도 법안에 포함됐다. 특검 추천은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면 이 중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제3자 추천’ 방식을 택했다.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이 입법이 사실상 좌절된 김건희 특검과 입법 동력이 약해진 내란 특검의 대체제로 삼겠다는 태세다. 지난달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2차 내란 특검법은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지난 1월 1차 내란 특검법 국회 재표결 때는 198명 찬성(정족수 200명)을 받아 여권에서 6개 이탈표가 나왔지만, 윤 대통령 구속 후 보수 지지층이 결집하는 마당에 추가 이탈표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게 민주당의 상황인식이다.
수도권의 민주당 의원은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된 오세훈, 홍준표, 이준석을 다 날릴 수 있고 역풍등 부작용은 적은 카드”라며 “특검 수사가 본격화하는 시점과 조기 대선 일정이 맞물릴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당을 상대로 수사하는 내용이 들어갈 것이고,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의 특검 중독증이 불치병 수준”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지지율이 낮으니, 그 친구들 머릿속에 그런 것밖에 없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야권은 특검 수사 대상으로 2022년 지방선거 및 재보궐 선거, 20대 대선과 22대 총선에서 명태균씨가 불법 여론조사 및 선거개입을 했다는 의혹 등 7개를 적시했다. 2022년 대우조선 파업, 창원 국가산업단지 선정 과정에서 명씨와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 명씨가 대통령 일정 등 국가 기밀을 누설하면서 부당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도 담겼다. 수사 중 단서가 나오는 다른 혐의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인지 수사 근거 조항도 법안에 포함됐다. 특검 추천은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면 이 중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제3자 추천’ 방식을 택했다.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이 입법이 사실상 좌절된 김건희 특검과 입법 동력이 약해진 내란 특검의 대체제로 삼겠다는 태세다. 지난달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2차 내란 특검법은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지난 1월 1차 내란 특검법 국회 재표결 때는 198명 찬성(정족수 200명)을 받아 여권에서 6개 이탈표가 나왔지만, 윤 대통령 구속 후 보수 지지층이 결집하는 마당에 추가 이탈표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게 민주당의 상황인식이다.
수도권의 민주당 의원은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된 오세훈, 홍준표, 이준석을 다 날릴 수 있고 역풍등 부작용은 적은 카드”라며 “특검 수사가 본격화하는 시점과 조기 대선 일정이 맞물릴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당을 상대로 수사하는 내용이 들어갈 것이고,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의 특검 중독증이 불치병 수준”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지지율이 낮으니, 그 친구들 머릿속에 그런 것밖에 없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