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 대미수출 1위도 관세 예고
‘트럼프스톰’ 한국 타격 현실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다음달 12일부터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반도체·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 확대 방침도 재확인했다. 미국 제조업 보호를 이유로 동맹국에까지 관세 ‘융단 폭격’을 본격화하는 행보다.‘트럼프스톰’ 한국 타격 현실화
이번 조치로 한국산 철강 제품도 집권 1기 때 적용된 수출 물량 제한 쿼터제에 따른 면세 조치가 전면 무효화되고 3월12일부터 25% 관세가 부과된다. 캐나다·멕시코·브라질에 이어 네 번째로 미국에 많은 철강을 수출하는 한국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의 대미 수출 품목 1위인 자동차 관세까지 예고되면서 통상 여건 전반에 적신호가 커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백악관 오벌오피스(집무실)에서 철강 25% 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AP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이같은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하면서 “예외나 면제 없이 모든 알루미늄과 철강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그는 첫 재임기인 2018년 같은 법률의 국가안보 관련 조항을 이유로 철강에 25% 관세, 알루미늄에 10% 관세를 부과했는데, 한국은 당시 협상을 통해 수출 물량 제한 쿼터(연 263만t)에 한해 무관세를 인정받아왔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3월12일부터 기존 예외조치는 종료되고 한국 등에 일괄 25% 관세가 적용된다. 포고문에 따르면 한국 외에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EU) 회원국, 일본, 영국도 같은 조치가 적용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부과가 외국 수출업체들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관련 예외조항 ‘남용’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포고문은 트럼프 집권 1기 때 한국 등과 철강 관세 예외·면제를 합의한 것이 국가안보 우려 해소를 위한 “효과적이고 장기적인 대안을 제공하는 데 실패했다”고 적시했다. 한국 등 쿼터제를 채택한 국가로부터의 수입 물량이 미국 내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늘었다고도 밝혔다.
관세 부과 대상인 철강·알루미늄 제품 범위도 전방위로 확대된다. 특히 1기 때는 주로 원자재가 초점이었다면 이번에는 자동차나 창틀, 고층빌딩 등 모든 분야의 고부가가치 제품에 쓰이는 압출재나 슬래브 등에도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의 관세 회피 감독 권한도 강화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많은 기업들이 미국의 문을 열고 일자리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관세 카드로 해외 기업의 미국 투자를 압박하려는 전술도 재확인했다. 상대국들의 보복 가능성에는 “상호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해 글로벌 관세전쟁이 고조되고 보호무역주의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철강에 더해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와 반도체 등까지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경우 대미 수출은 직격탄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관세를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미국 제조업 회복을 유도할 수단으로 여기는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 치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수의 외교소식통은 “개별 품목이나 사안별 대응을 넘어서 미국과의 전반적인 무역·통상 이슈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다각도의 협상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