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개표 시스템을 점검한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부정 선거 의혹’을 두고 나란히 증언했다.
백 전 차장은 1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7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국회 대리인이 선거 부정 발생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부정 선거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며 “그것은 저희가 본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백 전 차장은 윤 대통령 측 질문에도 “(국정원의 보안점검은) 시스템에 국한한 것으로, 당시 이슈가 되는 부정 선거와 연결된 부분은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2023년 7∼9월 선관위에 대한 국정원 보안점검 결과 취약성이 발견됐고 외부 해킹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보안점검 결과 여러 취약점이 있었고, 보안 관리 부실 문제가 드러났다”며 “인터넷과 업무망, 선거망이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하는데 망이 연결되는 접점이 있어서 외부에서 내부 시스템으로 침투가 가능한 문제점 등을 봤다”고 증언했다.
김 사무총장은 국정원이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전체 개인 PC 6400여대 중 5% 가량인 310여대를 자의적으로 선별해 점검한 것이고, 점검 자체가 부정선거 방지 목적도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다만 서버가 공격받아 명부 조작이 가능해질 경우 해당 선거는 무효가 되기 때문에 서버 보안이 매우 중요하다”며 보안 컨설팅 결과 지적된 사안을 개선해 보안 점수가 36점에서 71.5점으로 향상됐다고 강조했다.
이날 변론을 마친 뒤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거대 야당과 이에 동조하는 언론은 이를 단순한 음모론으로 치부하고, 심지어 극우 몰이까지 했다”며 “오늘 증언으로 실제 시스템을 검증한 결과 여러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측은 부정선거 의혹이 ‘정치적 선동’이라며 탄핵심판의 쟁점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헌재에서 부정선거 관련 내용을 집요하게 쟁점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부정선거를 맹신하는 극우 아스팔트 지지층을 선동시키려는 정치적 공세”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