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특검법 국회 제출 야6당 의원들이 11일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박민규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11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불법 공천개입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법에는 ‘명태균 게이트’ 이슈를 재점화해 탄핵 찬성 여론을 끌어올리고, 의혹에 연루된 여권 대권 주자들을 압박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야6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을 온전히 밝히기 위해 명태균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인 서영교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명씨와 관련한 수많은 내용들이 불법 비상계엄의 트리거(방아쇠)가 됐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명씨를 고리로 한 불법 공천개입 실태가 드러날 가능성이 커진 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명씨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점도 특검이 필요한 이유로 꼽았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12월12일 창원지검은 명씨 황금폰을 입수했는데 검찰은 명씨와 김건희 여사 관련 정치인 소환조사를 안 한다”며 “내란 수사를 지켜보며 결과에 맞춰 흐지부지 접으려는 것 아니냐”며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명태균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크게 공천개입과 국정농단 두 갈래로 나뉜다. 2022년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2024년 총선 등에서의 불법·허위 여론조사 및 이를 통한 선거개입 의혹이 첫 번째다. 이와 관련해 명씨와 윤 대통령 부부의 이권 및 특혜 거래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이어 ‘대우조선 파업과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을 비롯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주요 정책 결정 등에 개입한 국정농단 의혹’이 두 번째다. 민간인 신분인 명씨와 김 여사가 이에 개입했다는 게 ‘국정농단’으로 판단한 이유다.

야권의 특검법 발의에는 명태균 게이트를 재점화해 윤 대통령 부부 불법 의혹을 부각하고, 이를 통해 탄핵 찬성 여론을 끌어올리는 동력을 마련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탄핵 정국에서 사라진 김 여사 관련 논란을 되살리는 효과도 있다. 또 명태균 게이트에는 여권 대권 주자들인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이 모두 연루돼 있다. 민주당 입장에선 특검법을 통해 여권 대선 주자들을 견제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노릴 수 있다.

명씨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특검 발의를 환영한다. 특검은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바”라고 밝혔다. 그는 “공천개입, 국민의힘, 대선 경선, 정치자금법 위반, 불법조작 여론조사, 창원국가산단, 검사의 황금폰 증거인멸교사, 오세훈·홍준표 시장이 고소한 사건까지 명태균과 관련된 모든 의혹을 특검 내용에 꼭 포함시켜달라”고 적었다.

민주당은 이달 내 특검법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검법은 12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회부, 19일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 20일 본회의를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특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수사가 미진하고 부족할 때 특검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 불법 공천 논란 등이 확산되면서 당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본다.

경향신문

신주영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