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하향 조정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전망실장(오른쪽)이 11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경제전망 수정 보고서’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
‘12·3 내란사태’로 소비가 쪼그라든 데다 미국발 무역분쟁 탓에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까지 타격을 입으면서 올해 우리 경제가 빠르게 악화할 우려가 크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발표한 ‘경제전망 수정 보고서’에서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로 수정했다. 지난해 11월 내놓은 전망치(2.0%)에 견줘 3개월 만에 0.4%포인트 낮춘 것이다. 이는 한국은행의 전망 흐름과 유사하다. 한은도 지난해 11월 올해 우리 경제가 1.9% 성장한다고 전망했지만, 올해 1월 전망치를 1.6∼1.7%로 낮췄다. 중앙은행과 국책연구기관 모두 지난 석 달 사이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빠르게 나빠지고 있다고 평가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1.8%로 제시한 바 있다.
케이디아이는 ‘내란 사태’와 ‘무역분쟁 본격화’를 성장률 하향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했다. 김지연 케이디아이 전망총괄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국 불안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의 통상 환경 악화가 하향 조정의 주된 요인”이라고 짚었다. 내란 사태 이후 12.5포인트 급락하며 지난해 12월 88.2까지 떨어진 소비자심리지수는 1월에 91.2로 소폭 반등했으나 여전히 장기 평균선(2003년 1월~2024년 12월 평균=100)을 크게 밑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이후 캐나다, 멕시코, 중국 등 일부 나라와 철강, 알루미늄 등 품목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를 연일 발표하며 통상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올해 주요 부문별 전망치도 줄줄이 낮췄다. 민간소비 증가율 전망치는 기존 1.8%에서 1.6%로 하향했다. 상품수출과 설비투자 증가율도 1.5%와 2.0%로, 각각 기존 전망치 대비 0.4%포인트, 0.1%포인트씩 내렸다. 국내 투자의 한 축을 담당하는 건설투자는 지난 11월 -0.7%에서 -1.2%로 감소 폭이 확대됐다. 국내 건설업체가 자금을 조달하는 여건이 더 나빠지고 부동산 경기도 둔화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고용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올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은 기존 전망치(14만명)보다 4만명 낮춘 10만명 내외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물가상승률은 내수 부진에 따른 하락 요인에도 원-달러 환율과 국제유가 상승을 고려해 기존 전망치인 1.6%를 유지했다.
케이디아이는 기준 금리 인하 등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주문했다. 반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법적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규철 케이디아이 경제전망실장은 “재정의 역할도 필요한 시점이지만 (법이 정한) 추경 요건인 경기침체, 대량실업이 발생할 우려는 아직 크지 않다고 본다”며 “올해 상저하고의 경기 흐름을 예상한다. 상반기에 (올해 편성된 예산을) 더 집행하는 것이 경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날 제시한 불확실성 요인들이 장기화할 경우 올해 성장률이 더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전망 값에는 미국이 부과하려는 관세 가운데 중국에 부과하는 10% 추가 관세만 지속하고, 내란 사태가 불러온 국내 정치 혼란은 올 2분기에 해소된다는 전제가 깔렸다. 정 실장은 “미 트럼프 행정부 발 통상 갈등이 더 격화되거나 정국 불안이 장기화하면 올해 성장률이 1.6%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