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1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간담회 형식’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 심판 7차 변론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내란이라는 프레임으로 물으니 일부 국무위원들이 그렇게 답한 것 같은데 도대체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간담회 하러 오거나 놀러 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말했다.
앞서 한 총리는 경찰 조사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에 대해 “사람이 모였다는 것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며 “그 모임이 국무회의로서 법적 효력이 있는지 판단하지 못하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 등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것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전문증거를 증거로 채택하는 문제는 헌재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얼마나 믿을 것이냐의 문제는 종합적으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록 작성 과정에 대해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일단 만들어 놓고 서명을 받았다”며 “보안을 요하는 국법상 행위에 대해 사전 결재를 요구한다면 실무자가 이 내용을 알 수 있기에 이런 경우 사후에 전자결재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당시 국무회의가 끝난 뒤 대통령실 직원이 회의록에 서명을 요청했으나 국무위원들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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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민주당, 연설 때 박수 한번 안 치더라"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야당이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고 지속적으로 정권 파괴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국회 측 탄핵소추인단이 “대통령이 야당과 타협을 안 해놓고 비상계엄을 선포해 위헌”이라고 주장하자 이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한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와 관련 “개회 선언은 당연히 없었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안건 자체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장관은 “개회 선언은 당연히 없었고 안건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문건을 나눠줘 안건 자체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무위원들은 다 국무회의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 심판 7차 변론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내란이라는 프레임으로 물으니 일부 국무위원들이 그렇게 답한 것 같은데 도대체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간담회 하러 오거나 놀러 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말했다.
앞서 한 총리는 경찰 조사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에 대해 “사람이 모였다는 것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며 “그 모임이 국무회의로서 법적 효력이 있는지 판단하지 못하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 등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것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전문증거를 증거로 채택하는 문제는 헌재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얼마나 믿을 것이냐의 문제는 종합적으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또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록 작성 과정에 대해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일단 만들어 놓고 서명을 받았다”며 “보안을 요하는 국법상 행위에 대해 사전 결재를 요구한다면 실무자가 이 내용을 알 수 있기에 이런 경우 사후에 전자결재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당시 국무회의가 끝난 뒤 대통령실 직원이 회의록에 서명을 요청했으나 국무위원들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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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민주당, 연설 때 박수 한번 안 치더라"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야당이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고 지속적으로 정권 파괴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 피청구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시정연설 때 민주당 의원들이 자신을 외면한 사례를 꺼내 들었다. 윤 대통령은 “예산안 기조연설을 하러 가면 아무리 미워도 (대통령의) 얘기를 듣고 박수 한번 쳐주는 게 대화와 타협의 기본인데, 제가 취임하고 갔더니 아예 로텐더홀에서 (야당이) 대통령 퇴진 시위를 하며 의사당에 들어오지도 않아서 여당 의원만 보고 반쪽짜리 예산안 기조연설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다음번에는 언론에서 비판을 하니까 (야당이 의사당 안에) 들어는 왔는데 (야당 의원들) 전부 고개를 돌리고 있고 (제가) 악수를 하니까 전부 거부하면서 문 쪽에 안면 있는 일부만 하고 저에게 ‘심지어는 빨리 사퇴하세요’ 이런 의원들도 많았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국회 측 탄핵소추인단이 “대통령이 야당과 타협을 안 해놓고 비상계엄을 선포해 위헌”이라고 주장하자 이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한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와 관련 “개회 선언은 당연히 없었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안건 자체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장관은 “개회 선언은 당연히 없었고 안건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문건을 나눠줘 안건 자체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무위원들은 다 국무회의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