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디지털 트레이딩 카드' 모습. '콜렉트트럼프카드즈닷컴' 캡쳐. 그래픽=송영 기자
“가상화폐는 범죄로 가득 찬 사기다.”(트럼프 1기)
“미국을 가상화폐 수도로 만들겠다.”(트럼프 2기)
과거 가상화폐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호적인 태도로 급변했다. 슈퍼히어로 의상을 입은 본인 모습을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증서)으로 출시하는가 하면 취임 직전엔 자신과 부인의 이름을 딴 밈코인을 내놓기도 했다. 대선후보 당시 가상화폐 산업을 국가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가장 힘센 나라 미국의 대통령이 가상화폐 시장에 끼치는 영향력은 막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 비트코인의 개당 가격은 10만 달러를 찍었다. 비트코인 시가총액(1.9조 달러)은 메타(1.7조 달러)나 테슬라(1.2조 달러)를 추월했다.
◆‘트럼프 입’에 울고 웃는 비트코인
“비트코인 전망은 공약 실행 여부에 달렸다.”
2025년 가상화폐 세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고 있다. 1년 전 4만7000달러 선에서 거래됐던 비트코인 가격은 현재 9만~10만 달러 사이를 오르락내리락 중이다(글로벌 가상화폐 정보 플랫폼 코인마켓캡).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 방아쇠가 됐다. 비트코인 가격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전날인 1월 19일(현지 시간) 10만9000달러를 뚫고 최고가를 경신했다.
하지만 취임 당일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화폐에 대해 언급하지 않자 실망 매물이 쏟아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10만1000달러 아래로 급락했다. 하루 새 8000달러가 증발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행한 밈코인 ‘오피셜트럼프’(Official Trump·$TRUMP)도 출시 이틀 만인 1월 19일 74.34달러까지 치솟았다가 20일엔 36.6달러로 반토막 났다.
그래픽=송영 기자
◆트럼프 2기, 친가상화폐 뚜렷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가상화폐 시장이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지만 큰 흐름에서 트럼프 2기의 친가상화폐 성향이 명확하고 이는 호재로 이어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튿날인 1월 2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가상화폐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가상화폐 규제완화를 약속한 그의 첫 번째 주요 조치다.
그간 가상화폐 현물 시장 거래에 대한 명확한 관할권을 가진 규제 기관이 없었고 당시 SEC 위원장이던 게리 겐슬러는 반가상화폐 인사로 유명했다. 그는 비트코인을 뺀 대부분의 가상화폐를 상품이 아닌 증권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증권으로 판단해 가상화폐 업계 전체에 걸친 단속과 소송을 주도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겐슬러 전 위원장을 취임 첫날 해임하겠다고 공언했고 그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일에 사퇴했다.
SEC TF는 가상화폐에 대한 ‘포괄적이고 명확한’ 규제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우선 조직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SEC 임시 수장으로 마크 우예다 위원이 올랐고 TF 수장은 헤스터 피어스가 맡았다. 우예다 직무대행과 피어스 TF장은 모두 겐슬러 전 SEC 위원장의 가상화폐 규제 행보에 반대 입장을 펼쳐 왔던 인물들이다. 반면 가상화폐 규제를 담당하던 부서의 규모는 축소했다. 뉴욕타임스는 “50명의 변호사와 임직원으로 구성된 가상화폐 규제 전담 부서의 일부 인원이 다른 부서로 재배치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SEC는 TF 출범 사흘 만인 1월 23일 엄격한 공시 요건으로 알려진 ‘SAB 121’을 철회하며 월가 은행들이 가상화폐를 보유할 수 있는 길을 텄다. SAB-121은 금융사들이 고객을 위해 가상화폐를 보유한 경우 이를 대차대조표에서 부채로 반영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이다. 사실상 금융사들의 가상화폐 수탁을 막았던 셈이다.
같은 날 가상화폐 관련 정책을 검토할 실무그룹(워킹그룹)이 신설되는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가상화폐 실무그룹은 트럼프 행정부의 가상화폐 및 인공지능(AI) 총책임자인 데이비드 삭스(전 페이팔 최고운영책임자)가 이끈다. 재무장관, 법무장관, SEC 위원장,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 등 관련 정부 기구 수장들이 대거 관여한다.
실무그룹은 디지털 자산 관련 정책에 대해 백악관에 조언하는 역할을 하며 6개월 이내에 가상화폐 입법 관련 제안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이들은 크게 두 가지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상화폐 업계에 대한 규제완화와 비트코인 등 디지털 자산에 대한 국가 차원의 비축 방안이다. 실무그룹이 이런 방안을 마련하기까지 가상화폐 가격은 크게 요동칠 수 있다.
◆각국 정부 비트코인 끌어 모을까
비트코인 비축량을 어느 수준으로 할지, 비트코인 외에 다른 가상화폐도 비축 자산에 포함될지 여부는 앞으로 시장의 큰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선 여러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모으는 방안이 우선 있다. 미국은 국가안보와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석유, 희토류 등 특정 자산을 저장한다. 주로 재무부, 국방부, 에너지부 등의 부처에서 관리한다.
백악관 주요 정책 담당자들을 가상화폐에 우호적인 인사로 꾸리면서 기반은 마련됐다. 미국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입법부를 장악했고 이 중 친가상화폐 인사가 절반이 넘는다.
미국 상원이 먼저 움직였다. 금융위원회 산하 가상자산 소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공화당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을 임명했다. 루미스 상원의원은 향후 20년간 전략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한다는 내용의 비트코인 액트(BITCOIN ACT)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인물이다.
주(州)별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하려는 움직임도 확산하고 있다. 유타, 애리조나는 이미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고 주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을 승인했고 몬태나·텍사스 등 13개 주요 주에서도 법안이 발의되거나 검토 중이다.
비트코인을 준비자산으로 비축하는 시나리오도 있다. 이 방안은 미국 중앙은행(Fed)의 동의도 구해야 한다. 준비자산은 재무부가 관리하지만 달러 안정성과 유동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다만 Fed를 이끄는 제롬 파월 의장은 “우리는 비트코인을 소유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비트코인을 비축하면 세계적인 파장이 예상된다. 미국이 비트코인을 비축하면 다른 나라도 비슷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미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다(19만8000개, CNN).
최근 체코 중앙은행의 알레스 미흘 총재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을 외환보유고 다각화 수단으로 고려하고 있고 준비자산의 5%까지 편입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물론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비트코인이 ECB 일반이사회에 참여하는 어떤 중앙은행의 지급준비금에도 도입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고 요아힘 나겔 독일 중앙은행 총재도 비트코인을 ‘디지털 튤립’에 비유하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일각에선 비트코인이 달러를 구축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가상화폐 시장에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면 비트코인이 미국을 향하게 되고 미래 어느 시점에 달러가 흔들리면 비트코인으로 달러를 보장해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오태민 건국대 정보통신대학원 블록체인학과 겸임교수는 “(시장에선) 비트코인을 많이 비축하면 가격이 100배가 되지 않지 않겠냐는 추측이 나온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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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패권, 스테이블코인이 지킨다?
“새로운 자체 통화든 기존 통화든 BRICS(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공)가 달러패권에 도전하면 100%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이란 수출시장과 작별하게 될 것.”(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
트럼프 대통령은 약한 달러를 선호하지만 달러패권 자체에 대한 도전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지론이다.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BRICS가 달러패권에 도전장을 내미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달러패권에 도전하는 국가들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문제는 달러가 기축통화 역할을 하려면 경상수지가 적자일 수밖에 없다. 국외에 끊임없이 유동성을 공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의 예산 적자 규모가 연간 1조 달러가 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코로나19로 돈이 풀리고 인플레이션 감축법(2022년)을 통해 제공된 세금공제 수요도 예상보다 많아 재정 적자가 확대됐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올린 금리로 부채 관리는 더 어려워졌다. 현재 미국 국가부채는 2024년 7월 35조 달러를 돌파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 수준에 가까운 규모다. 2033년엔 46조 달러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미국 의회예산처).
적자가 지속되면 미 재무부는 이를 메우기 위해 계속해서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그런데 BRICS는 미국채와 같은 달러 기반 자산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다. 중국은 한때 세계에서 미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였으나 매입을 확 줄였다. 2013년 1.27조 달러를 정점으로 2024년 7750억 달러 수준까지 감소했다.
달러패권의 위협도 불어나는 국가 채무도 방관할 수 없는 과제다. 이를 해결할 묘수로 트럼프 행정부는 스테이블코인을 제시하고 있다. 데이비드 삭스는 첫 기자회견에서 “스테이블코인은 달러패권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며 “스테이블코인으로 인해 미 국채에 대한 수요가 수조 달러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은 가치를 달러 등 실제 자산에 고정한다. 발행할 때 미 국채, 달러, 금 등을 준비금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다. 대표적으로 테더(USDT), 서클(Circle)이 발행하는 USDC(USD Coin) 등이 있다. 현재 주요 스테이블코인들은 미 국채가 담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이 확대될수록 미 국채에 대한 매입이 늘어나고 달러 지배력 강화로 연결되는 구조다.
정유신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글로벌 금융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이란 패권 국가가 비트코인과 스테이블코인을 전략자산으로 인정하고 이를 활용해 (가상)생태계를 달러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분석했다.
중국과의 디지털 패권 경쟁의 대응안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한다는 시각도 있다. 러시아, 중국, 호주, 브라질 등이 CBDC(각국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가장 활발하게 CBDC를 개발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CDBC 반대안을 내놓고 있다.
정 교수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할 수 있는 건 CBDC 정도다.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화폐 시장이 자유롭게 열리면 (중국 정부 입장에서) 돈이 나가는 걸 알 수가 없다. 중국이 2021년 거래소를 다 폐지한 배경”라며 “캐피탈 플라이트(국내 자본 외국 유출)를 무서워하는 중국은 위안화로 스테이블코인 못 만든다. 트럼프가 돌아오자마자 CBDC를 금지하고 스테이블코인을 미는 이유”라고 말했다.
김현정 키움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CBDC와 스테이블코인 모두 달러를 기반으로 하며 디지털 지급결제시스템을 구축한다는 특징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CBDC 확대 시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며 “트럼프 임기 기간 내에는 CBDC 반대 법안이 다수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윤창배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연구원도 “CBDC를 반대하는 트럼프는 스테이블코인 확대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 내 미 달러 지배력 강화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했다.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2024년 48% 성장해 1930억 달러 규모에 도달했다. 2030년에는 3조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현재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는 미 뉴욕주의 가상화폐 지침만이 있고 연방 차원의 법안은 없다.
다만 일각에선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불안감도 있다. ‘코인런(가상화폐 대량 인출 사태)’이 발생하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회사가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채를 대량으로 팔아치우게 되고 이는 세계 금융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2024년 6월 말 기준 테더의 미 국채 보유량은 976억 달러로 독일(880억 달러)과 멕시코(958억 달러)를 넘었다. 한국(1167억 달러)과도 근소한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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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보 상태 한국
미국과 중국이 디지털 화폐 시장을 두고 패권 전쟁에 돌입한 가운데 한국의 가상화폐 시장은 답보 상태다. 2017~2019년 가상화폐 거래량 세계 1위를 기록했지만 이후 나온 규제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에만 초점을 맞춘 수준에 그쳤다.
비트코인은 글로벌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서 대박을 쳤지만 국내 투자자는 현물 기반의 비트코인 ETF에는 투자할 수 없다. 지난해 1월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현물 ETF가 상장된 이후 1년 만에 금 ETF의 운용자산 수준까지 치고 올라왔다. 현물 비트코인 기반 ETF 자산 규모는 현재 1200억 달러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선진국들의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혁신과 규제의 균형점을 찾아야 할 때라고 입을 모은다.
오태민 교수는 “달러 스테이블 시장에 참여하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조언했고,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거래시장만 기형적으로 성장했는데 이마저도 독과점 시장”이라고 꼬집으며 “법인과 금융기관의 가상화폐 시장 진입이 허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유신 교수는 플랫폼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고 진단했다.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이 미래 경제의 필수 불가결한 인프라가 될 것이란 주장이다. “버티컬(수직적) 시스템의 대명사인 빅테크 플랫폼의 불공정 이슈가 제기되고 있고 (그걸) 정부가 감시하다보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 이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블록체인과 같은 호라이즌털(수평적) 접근이 중요해질 것”이라며 “블록체인상에서 작동하는 대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의 의미는 갈수록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트코인, 지금 어느 국면인가
세계경제 흐름이 어떻든 투자자들이 궁금한 점은 하나다. 가상화폐 시장은 어느 국면인가. 정유신 교수는 가상화폐 시장이 변방에서 제도권 중심으로 오고 있다고 진단하며 “단기적으로는 수급을 피할 수가 없지만 중장기적을는 우상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승 센터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SEC가 소송을 남발하며 가상화폐 업계 전체에 대한 불명확성 리스크를 안겼던 시기가 지나갔고 트럼프 행정부에선 가상화폐 우호 정책이 나오고 법적 불명확성 리스크가 일부 제거되고 있다”며 “2025년 (비트코인은) 우상향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라고 분석했다.
오태민 교수는 “당분간은 폭등과 폭락장을 반복할 것”이라며 투자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다만 “15년 동안 꾸준히 오른 자산은 없다. 비트코인은 금을 앞선다”며 “올해 2억원까지는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본다”고 예상했다.
글로벌 큰손들의 전망은 엇갈린다. ‘월가의 제왕’으로 불리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최고경영자(CEO)는 비트코인이 향후 10억원을 넘을 정도로 잠재적 가치를 지녔다고 주장했다.
가상화폐에 대해 과거 ‘쥐약’이라고 맹비난했던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CEO는 최근 가상화폐 시장에 슬그머니 발을 들였다. 버크셔해서웨이는 남미의 가상화폐 연계 은행 누홀딩스에 상당한 투자를 감행, 보유 지분이 2022년 말 기준 0.1%에서 2024년 3분기 0.4%로 증가했다.
반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유진 파마 시카고대 교수는 10년 안에 비트코인의 가치가 ‘제로(0)’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을 내놨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는 “가상화폐는 쓸모가 전혀 없다”고 비난했고 월가의 전설적 투자자인 하워드 막스 오크트리캐피털 회장도 “투기성 화폐”라며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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