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비상계엄 선포 납득할 수 없는 조치… 다만 원인은 따져봐야”
“비상계엄 선포 납득할 수 없는 조치… 다만 원인은 따져봐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유튜브 '국회방송' 화면 캡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지금 우리가 겪는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바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납득할 수 없는 조치였다. 그런데 왜 비상조치가 내려졌는지 한 번쯤 따져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그 원인을 민주당 탓으로 돌린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연설문에서 ‘민주당’을 45번, ‘이재명’을 19번 언급하며 야당을 집중 공격했다. 그는 “29번의 연쇄 탄핵, 23번의 특검법 발의, 38번의 재의요구권 유도, 셀 수도 없는 갑질 청문회 강행, 삭감 예산안 단독 통과, 이 모두가 대한민국 건국 이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의회 독재의 기록이자 입법 폭력의 증거이며, 헌정 파괴의 실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 혼란의 목적은 오직 하나,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라며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의 형이 확정되기 전에 국정을 파국으로 몰아 조기 대선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직을 차지하려는 정치적 모반”이라고 날을 세웠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민생도, 경제도 팽개치고 대표 한 사람 방탄을 위해 입법 권력을 휘두르는 개인숭배 세력, 탄핵·특검 말고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불안 조장 세력, 정치를 끝없는 갈등과 대립으로 몰아가는 국민 분열 세력”이라며 민주당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여야의 극한 정쟁 해법으로는 ‘분권형 개헌’이 제시됐다.
권 원내대표는 “87년 체제 등장 이후 5년 단임제 대통령 8명이 있었다. 그중 3명이 탄핵소추를 당했고, 4명이 구속됐다”며 “이것은 개인 문제를 뛰어넘은 제도 자체의 치명적 결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이라고 확신한다”며 “문제 해결의 핵심은 권력의 분산을 통한 건강한 견제와 균형의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제왕에서 시작해서 식물로 끝나고, 국회는 4년마다 최악이라는 평가를 반복한다”면서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민생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우리 당은 추경 논의를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분명한 원칙과 방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 처리한 올해 예산안을 원상 복원하고 보완해야 한다”며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의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하고, 내수회복, 취약계층 지원, AI를 비롯한 산업·통상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