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철강에 25% 일괄 추가 관세"
1기 때 관세 피하려 '절대쿼터' 수용한 정부
추가 조치 있으면 쿼터 줄거나 폐지도 가능
폐지되면 기존 무관세 물량 전체 25% 관세
철강업계 "쿼터 축소보다 폐지 피하고 싶어"
정부, 한국 철강에 적용될 방침 파악에 주력
1기 때 비해 미국 정부와 협상력 밀릴 수도
1기 때 관세 피하려 '절대쿼터' 수용한 정부
추가 조치 있으면 쿼터 줄거나 폐지도 가능
폐지되면 기존 무관세 물량 전체 25% 관세
철강업계 "쿼터 축소보다 폐지 피하고 싶어"
정부, 한국 철강에 적용될 방침 파악에 주력
1기 때 비해 미국 정부와 협상력 밀릴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 시간) 미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의 시저스 슈퍼돔에서 열리는 2024-25 미국미식축구리그(NFL) 제59회 슈퍼볼 필라델피아 이글스와 캔자스시티 치프스의 경기 시작 전 관중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뉴올리언스=AP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국산 철강 제품 25% 관세 조치 발언'이 한국 정부와 철강업계를
뒤집어놨다
. 예상보다 빠른 시점에 '일괄 추가 관세'를 언급했고 한국 철강업계에는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철강업계는 기존 철강 수출
쿼터를 줄이거나 쿼터 전체에 25%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다. 특히 후자는 사실상
기존 쿼터제를 무력화하는 것이어서 한국 철강업계 입장에선 최대한 피하고 싶은 선택지
다. 협상력도 문제
다. 트럼프 1기 정부 때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이라는 카드가 관세 조치를 논의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만드는 지렛대 역할
을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부가 미국
정부에 먼저 손을 내밀어
한국 철강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조치로 무엇을 얻고 싶은지 속내를
알아내야 하는 숙제가 추가됐다.
25% 일괄 추가 관세...한국 철강에도 적용할지
10일 경기 평택항 수출입 부두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는 모습. 평택=뉴시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외국산 철강 제품 25% 관세 부과'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느라 바삐 움직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4월 1일까지 무역확장법 232조를
개별 산업 관세 부과에 적용할지 검토한다고 했다 갑자기 "철강에 관세를 물리겠다"고 발언하는
바람에 산업부도 다소 당혹스러워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일괄 추가 부과 방식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한국 철강 제품에 어떻게
관세를 부과할지 결정하고 업계에 미치는 여파의 폭 또한 달라질 수 있어 중요
하다. 일단 산업부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관세는 보편 관세로서 지난 1기 행정부 시절의 25% 철강 관세
조치에 이어 추가로 내게 하는 것
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철강 25% 관세를 피하기 위해 '철강 제품 쿼터 부과국'
지위를 받아들여 '절대 쿼터제'를 시행
하고 있다. 25% 관세를 내지 않는 수출량을 263만 톤(t)
으로 정하고 이 이상 수출하지 못하고 있다
. 한국 입장에서는 절대 쿼터제 시행 자체가 관세
부과나 다름없는 조치
였기 때문에 ①쿼터제 내용에 변화를 주거나 ②쿼터제 자체를 없던 일로 하는
방식이 '추가 조치'에 해당
할 수 있는 것이다.쿼터 축소하거나 사실상 폐지도 가능
대미 철강 수출량 추이. 그래픽=이지원 기자
①번 경우에 따라 쿼터제에 변화를 줄 때 가능한 건 쿼터 자체를 축소하는 것
. 미국으로서는
이
쿼터가 줄어드는 만큼 수입하는 한국산 철강 제품이 줄어들어 사실상 관세 부과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관세 부과 효과는 관세만큼 미국 시장 내 가격 상승 → 미국 수요 감소 → 미국 수출량 축소로 이어지는데 쿼터가 줄어들면 이런 가격 메커니즘을 거치지 않고 수출량이 줄어드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쿼터만큼은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관세를 직접 부과하는 것보다 다소
보수적 방식
으로 평가받는다.그럼에도 한국으로서는 절대 쿼터량이 줄어들면 관세를 내고서라도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길
역시 막혀 대미 판매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실제 2015~2017년 사이에 350만~390만t이었던 대미 철강 수출량은 쿼터제 시행 후 2020년에는 194만t까지도 떨어졌고 나머지 해에도 200t 중반대를 넘어서지 못했다.②번 경우처럼 쿼터제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는 건 기존에 무관세였던 쿼터 물량에 25%
관세를 내게 하는 것
이다. 쿼터를 축소하는 것과 달리 무관세로 수출하고 있던 물량에 25% 관세가 붙기 때문에 정부와 철강업계는 이 경우를 더 피하고 싶어 한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당장은 기존
수출량을 유지한다 해도 관세만큼 미국 철강 시장에서 가격이 올라가면 미국 철강 업체들과
경쟁에 밀릴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큰 타격이 예상된다"
고 말했다. "이번엔 지렛대 삼을 FTA 재협상도 없는데..."
10일 경기도 평택항 수출입 부두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는 모습. 평택=뉴시스
상황이 이런데도 협상력이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와 차이가 있다는 점이 정부로서는 부담
이다. 1기 때는 한미 두 나라의 FTA 재협상과 맞물리면서 해당 협상 테이블에서 자연스럽게 철강 관세를 논의한 뒤 쿼터제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무관세 조치를 얻어냈다. 반면 이번에는 자연스럽게 협상
테이블이 만들어질 계기가 없다.
결국 아쉬운 쪽인 한국 정부가 먼저 미국 정부에 협상의 손길을 내밀어야 하는 상황. 일방적 관세 조치로 오히려 미국 정부가 협상에 있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
이다. 산업부는 이와 관련해 이날 미국 철강 관세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 산업부는 "정부는 동원 가능한 모든 네트워크를 통해 구체적 내용을 살피고 있다"고 했다. 관련해 철강협회, 포스코, 현대제철 등 업계도 최대한 관련 정보를 알아내는 데 온 힘을 쏟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 철강 제품에 대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윤곽을
드러내면 어떤 카드로 협상에 나설지 등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