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적기집행 ② AI 성장마중물
③선별지원 ④감당 가능 규모
③선별지원 ④감당 가능 규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58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잠재성장률을 한참 밑도는 1%대 저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추가경정예산을 적기에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지난해 사상 초유의 예산 감액과 계엄 여파로 가뜩이나 어렵던 소비심리가 꺾여버린 데다 도널드 트럼프 2기 출범으로 수출 변동성까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결과다. 전문가들은 취약 계층을 지원해 경기 부양 효과를 내면서 미래 먹거리인 인공지능(AI) 육성 등에 자원을 효과적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10일 서울경제신문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내부 재정승수 효과(0.2~0.85)를 활용해 추경과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관계를 분석한 결과 20조 원의 추경을 편성할 경우 연간 GDP 성장률을 0.39% 끌어올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추경 금액(20조 원)에 재정승수 효과의 중간값(0.5)을 적용한 결과다. 재정승수는 정부의 재정이 GDP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보여주는 계수로 재정승수가 0.1이라면 정부의 재정지출이 1조 원 늘 경우 GDP는 1000억 원 증가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올해 전망한 1.8%의 성장률을 사수하기 위해 조기 추경에 나서되 4대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재정지출 효과를 최대화하려면 △적기 집행 △AI 등 미래 성장 마중물 △취약 계층 선별 지원 △재정이 감당 가능한 규모 내 편성 등이 핵심 준칙이다.
실제 최근 경제 상황은 코로나 이후 최악이라고 할 정도로 긴박하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IB) 8곳이 지난해 말 제시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1.7%다. JP모건은 최근 1.2%까지 내렸다. 정부와 한은이 이미 올해 1%대 경제성장률을 제시한 가운데 시장 상황에 민감한 글로벌 IB들도 ‘저성장 쇼크’를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수출과 내수가 모두 심각해 내세울 무기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정 규모의 추경이 불가피하다. 추경의 지원 대상은 AI 산업 등 첨단산업의 기술·인재 육성에 집중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재정승수(0.1) 효과가 낮은 민생 지원금은 지양하고 내수 절벽으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선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경은 속도가 중요하다”며 “민생 지원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하고 AI 등 첨단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장 마중물, AI 추경]
-정쟁에 예산 줄삭감 1.8조 그쳐
-민간투자 13.9억弗로 세계 9위
-기금설립·선도기업 금융지원 등
-'AI 혁신 이니셔티브' 도입 필요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우리나라 미래 먹을거리인 인공지능(AI) 육성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AI 분야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수십조 단위의 자본 투자가 병행돼야 한다는 게 상식이 되면서 정부와 민간의 ‘원팀’ 투자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은 국내 1등 기업들도 정부 지원을 등에 업은 미국이나 중국과는 도저히 경쟁이 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5000억 달러(720조 원) 규모의 AI 인프라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를 발표하고 중국·유럽연합(EU) 등과의 AI 패권 경쟁에 불을 붙였다. 프랑스 역시 10~11일(현지 시간) 파리에서 열리는 AI 행동 정상회의를 앞두고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1090억 유로(163조 원)의 투자 유치 계획을 깜짝 공개하는 등 맞불을 놓았지만 한국은 리더십 공백 속에 사실상 손놓고 있다.
경쟁 국가에 비하면 한국의 AI 예산은 민망한 수준이다. 올해 673조 3000억 원의 정부 예산 중 AI 관련은 전체의 0.27%인 1조 8000억 원에 그친다. 이는 중국의 1917억 위안(약 39조 원, 0.68%), 미국의 200억 달러(약 29조 원, 0.27%)와 비교해 턱없이 적은 액수다. 민간투자는 더 차이가 난다. 미국 스탠퍼드대의 ‘AI 인덱스 2024’를 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민간투자액은 13억 9000만 달러로 세계 9위에 머무른다. 미국(672억 2000만 달러)과 중국(77억 6000만 달러)은 물론 3위권인 영국(37억 8000만 달러)·독일(19억 1000만 달러)에도 크게 뒤진다.
AI는 그 어떤 산업보다도 투자의 골든타임이 중요하다. 하지만 AI시대의 소총이자 실탄 격인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전에서도 이미 밀리고 있는 게 한국의 현실이다. 우리나라가 확보한 GPU는 H100 기준 2000여 개로 메타(35만 개), 테슬라(3만 5000개), 아마존웹서비스(AWS·3만 개), 구글(2만 6000개) 등 글로벌 기술 기업(빅테크)에 미치지 못한다. 김상배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한국의 AI 기술 역량은 세계 6위 수준, AI 인재 역량도 10위권으로 평가된다”면서도 “한국의 AI 활용도가 20위 권에 들지 못하는 데다 강대국이 주도하는 AI 패권 경쟁의 파도를 헤쳐나갈 국가 책략을 마련하려는 종합적인 고민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국가 총력전으로 펼쳐지고 있는 AI 투자 경쟁은 올 들어 한층 격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오픈AI·소프트뱅크·오라클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AI 데이터센터 구축 프로젝트 스타게이트 띄우기에 나섰다. 일본 소프트뱅크는 오픈AI에 400억 달러(약58조 원) 규모의 투자를 검토 중이며 오픈AI는 이를 재원으로 애리조나·캘리포니아·플로리다·루이지애나·메릴랜드·네바다·뉴욕 등 미국 내 16개 주에 데이터센터 건설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한국은 경쟁력에서 밀리는 것은 물론이고 발이 묶여 있다. 지난해 12월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감액 예산안’에는 AI 관련 예산이 다수 삭감되거나 증액이 백지화됐다. 고성능 GPU 확보 등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AI연구용 컴퓨팅 지원 프로젝트’ 예산은 국회 상임위(과방위) 예비 심사에서 3217억 원이 순증됐지만 정쟁에 휘말려 없던 일이 됐다.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상임 장관이 즉각 “AI 컴퓨팅을 정부가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국내외 수준 높은 인력을 유치하는 데 추경이 쓰였으면 좋겠다”고 호소한 이유다.
그나마 중국 딥시크발 충격에 놀란 여야가 뒤늦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여당 내 AI 추경에 가장 적극적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최대 10조 원 규모의 AI 추경을 주장하고 있다. 윤의준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은 “AI 민간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AI 전환 촉진기금’ 설립과 AI 선도 기업을 대상으로 한 보조금 및 금융 지원 등 ‘AI 혁신 이니셔티브’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AI의 확산은 장기 저성장의 초입에 들어선 한국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은행은 이날 “AI 기술의 도입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을 2050년까지 최대 12.6% 높일 수 있다”고 발표했다. 한은에 따르면 AI가 노동력을 보완하고 전반적인 생산성을 증대시킨다는 긍정적인 시나리오에서는 총요소생산성이 3.2%, GDP는 12.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