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헌정질서 파괴 비상계엄 직권조사’ 안건은 부결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에서 열린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이 일부 수정돼 가결됐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열린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일부 수정해 의결했다. 이 안건은 김용원 상임위원과 한석훈·김종민·이한별 비상임위원이 제출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방어권을 보장하는 안건에 대해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이충상·한석훈·이한별·강정혜 위원 등 6명은 찬성했고, 남규선·원민경·김용직·소라미 위원 등 4명은 반대해 가결됐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안건은 찬성 4명, 반대 6명으로 부결됐다. 안건 중 일부 내용은 수정됐다.

'2025년 제2차 전원위원회'가 열린 10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로비에 지지자들이 밀집해 있다. /뉴스1

시위대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중구 인권위원회에 몰려들어 ‘탄핵 무효’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안건에 반대하는 단체들이 회의를 저지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건물 1층 로비 등을 점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이 가결되자 인권위 건물 1층에 있던 시위대 중 한 명은 “우리가 이겼다”고 외쳤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을 석방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국민의힘 조배숙·강승규·박충권·조지연·최수진 의원 등은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이 가결되어야 한다며 인권위를 찾아 안창호 위원장을 만났다. 조 의원은 건물 로비에서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도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인권이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서미화,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등도 안 위원장을 만나 안건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1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가 윤 대통령의 불구속 수사를 권고할 것을 인권위에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전원위에 이날 재상정된 ‘대통령의 헌정 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 및 의견 표명의 건’은 표결을 거치지 않고 부결됐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달 13일 제1차 전원위에 이 안건을 상정하려 했지만 시민단체와 야권이 강하게 반발해 회의가 무산됐다. 같은 달 20일에 다시 상정을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 탄핵 찬반 단체가 인권위 인근에서 집회를 예고하는 등 소요 우려로 회의가 취소됐다.

조선비즈

김관래 기자 [email protected] 손덕호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