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서 10일 ‘2025년 제2차 전윈위원회’를 앞두고 관계자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이날 극우 유튜버 등으로 인권이 출구는 아수라장이 됐다. 이준헌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10일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상정했다. 김용원 상임위원이 주도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받게 된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이 안건은 지난달 전원위에 상정되려다 시민단체와 인권위 직원들의 반대로 실패한 뒤 재시도 끝에 상정됐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회의 시작 전부터 인권위로 몰려들면서 일대 혼란이 벌어졌다. 인권위 건물에서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고성과 욕설이 가득했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폭력 행위를 선동·암시하는 글이 줄이었다.
인권위는 이날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전원위에 상정하고 토의를 진행했다. 오후 3시 시작된 전원위에서 위원 간 갑론을박이 이어지며 오후 늦도록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안건을 주도한 김 상임위원은 회의에서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의 논리를 되풀이 했다. 김 상임위원은 “계엄의 실질적인 지속 시간이 2시간30분에 불과했다”라거나 “계엄선포 후 총기 발사 사례가 없었다”면서 계엄이 정당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데 대해서도 “제가 가진 법률적 지식으로는 법적인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위법한 법원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탄핵을 받고 있는 당사자들의 인권이 얼마나 침해되느냐에 대해 인권위가 관심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말했다.
인권위가 입주한 서울 중구의 빌딩 앞에서는 이날 하루 종일 소동이 일었다. ‘탄핵 무효’가 적힌 손팻말, 태극기, 성조기를 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아침부터 모여 “대통령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외쳤다. 전원위가 예정된 오후 3시가 다가오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수백명으로 늘어났다. 여야 국회의원이 회의 방청을 위해 인권위에 들어서자 항의와 고성이 거세졌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휠체어를 타고 입장하자 한 유튜버이 막아서며 “어디서 왔냐. 이름을 밝혀라”고 요구했다. “의원들이 대통령을 버리면 어떻게 하느냐”는 외침도 들렸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들어오자 욕설과 함께 “고민정 아웃”이라고 외치는 소리가 울렸다.
건물 관리 직원과 경찰이 통제에 나섰으나 소란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한 경찰은 “이렇게 소란 피우시면 오늘 회의를 못한다”며 회의장에 올라가려는 시위대를 1층에서 막아섰다. 시위대는 “왜 기자는 올려보내냐”며 “공산당만 들여보내주냐”고 항의했다. 이 건물 2층에 입주한 어린이집에서 자녀를 데리고 나오던 한 여성은 경찰 안내로 가까스로 건물을 빠져나오며 “너무 위험하다. 대체 무슨 일인 거냐”고 물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서 열린 ‘2025년 제2차 전윈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인권위 출입구에는 극우 유튜버들로 인해 아수라장이 됐다. 이준헌 기자
인권위 앞에서 펼쳐진 소동은 지난달 19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방불케 했다.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미국 정치 갤러리에는 ‘인권위 3인 이상 사살해라’ ‘혹시 몰라 새총을 사놨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인권위 건물 주차장 입구에서는 복면을 착용한 남성이 들어서는 차들을 막아서고 내부를 확인하다가 건물 직원에 저지를 당했다.
김 상임위원은 이날 “이 나라는 극좌파 세상”이라며 방어권 안건 상정을 반대하는 이들을 비판하는 글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그는 지난 5일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는 글을 게시해 논란이 됐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형법상 내란선동죄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김 상임위원을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