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전과자 선거 출마 불허’ 청원도 5만명 이상 동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원직 제명, 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성립 요건을 채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됐다.

10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지난 5일 공개된 ‘이재명 의원의 제명에 관한 청원’은 공개 이후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 동의해야 한다는 성립 요건을 지난 7일 충족했다.

이 청원은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주장했다는 등의 사유로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이 편향적 재판을 진행해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청원 역시 지난 5일 공개돼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이들 청원은 지난 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아울러 지난달 6일 공개됐던 ‘부정선거 없는 믿음직한 선거문화 만들기에 관한 청원’도 성립 요건을 충족해 지난 5일 행정안전위원회로 넘어갔다.

이 청원은 구체적으로 공직선거 사전투표·부재자투표를 금지하고 투표 종료 후 그 자리에서 투표함을 개방해 개표하는 등 선거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이밖에 ‘전과자는 선거 출마를 불허하도록 법을 개정하자’는 청원도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행안위로 회부됐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126 '이승환 정치선동 말라'던 구미시장, 탄핵반대 집회 나가 "난 자유 우파" 랭크뉴스 2025.02.10
45125 ‘허위 재산신고 혐의’ 김남국 전 의원 1심서 무죄 [현장영상] 랭크뉴스 2025.02.10
45124 헌재, ‘마은혁 재판관 후보 임명 보류’ 변론 종결… 선고 시기는 미정 랭크뉴스 2025.02.10
45123 '알파고 아버지' 허사비스가 본 딥시크는... "中 최고 수준, 다만 과대평가" 랭크뉴스 2025.02.10
45122 인권위 '尹방어권 안건' 회의 시작…지지자들 출입 통제에 항의 랭크뉴스 2025.02.10
45121 하나회 출신 예비역이 만든 단체가 부정선거 음모론 스피커로 랭크뉴스 2025.02.10
45120 ‘중증외상센터’의 글로벌 열풍…새 지평 연 한국 의학 드라마[김희경의 컬처 인사이트] 랭크뉴스 2025.02.10
45119 중 대사, 극우발 ‘한국 선거 개입설’에 “내정 문제 연계 말라” 랭크뉴스 2025.02.10
45118 '비급여' 독감주사 진료비 급증에··· 건보공단 "경구약 복용, 효과 비슷" 랭크뉴스 2025.02.10
45117 “4월부터 반팔, 11월까지 여름”…기후학자의 예측 랭크뉴스 2025.02.10
45116 “신의 직장 마저도” 공공기관 청년채용 4년만에 최저 랭크뉴스 2025.02.10
45115 피켓 들고 '활짝' 전한길과 '찰칵' 이승환 공연은 취소하더니‥ 랭크뉴스 2025.02.10
45114 허은아 기다리다 돌아간 천하람…당 직인·계좌 비번 반납도 무산 랭크뉴스 2025.02.10
45113 알리도 무서운데…테무도 韓 시장 진출 본격화 한다 랭크뉴스 2025.02.10
45112 ‘尹 방어권’ 상정 인권위, 시위대가 로비 점거… 아침부터 집결해 진입 시도 랭크뉴스 2025.02.10
45111 [속보] 헌재, '마은혁 재판관 후보 임명 보류' 변론 종결… 선고 시기는 미정 랭크뉴스 2025.02.10
45110 '마은혁 권한쟁의' 적법성 공방…"국회의결 필요" vs "근거없다" 랭크뉴스 2025.02.10
45109 대낮 부산서 은행 강도…용감한 시민 덕에 2분만에 제압(종합) 랭크뉴스 2025.02.10
45108 "카카오택시 탄 한동훈, 신선했다" 김근식 감탄하자‥ 랭크뉴스 2025.02.10
45107 “MBC에 북한 지령” 보도 스카이데일리, 신문윤리위 ‘주의’ 랭크뉴스 2025.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