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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0조8천억원 규모의 세수 결손(예산 대비 덜 걷힌 세입액)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3년(56조원)에 이어 역대 두번째로 큰 대규모 세수 결손이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지난해 국세수입은 336조5천억원으로, 예산(367조3천억원) 대비 30조8천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총세입·총세출을 마감한 결과다. 특히 지난해 세수 결손 규모는 기재부가 지난해 9월 세수 규모를 재추계한 결과(29조6천억원 결손)보다도 1조2천억원 불어났다. 전년도 예산 편성 때 예측했던 세입 전망이 10% 가까이 빗나갔을 뿐만 아니라, 3분기 들어 실시한 재추계 전망치에서도 1조원 넘게 빠진 셈이다.

주요 세목별로 보면, 예산 대비 소득세에서 8조3천억원, 법인세에서 15조2천억원이 덜 걷혔다. 부가가치세는 예산보다 8천억원가량 더 걷혔다. 지난해 9월 재추계와 비교하면 법인세에서 7천억원, 부가가치세에서 1조5천억원이 모자랐다. 상속증여세에서는 1조2천억원이 더 걷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추계 오차는 반도체 기업의 설비투자가 늘면서 올해 부가세 환급액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그나마 세외수입이 예산보다 16조7천억원 더 생기며 세수 결손 폭을 완화했다. 경상이전수입 증가 등 세외수입이 예산보다 커져 최종 총세입은 535조9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예산 대비 14조1천억원 모자란 규모다. 총세출은 예산현액(예산+전년도 이월액 등) 554조원 중 529조5천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에 정부가 예산을 잡아뒀으나 못 쓴 돈(불용액)은 20조1천억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45조7천억원)에 이어 불용 규모로도 역대 두번째로 크다. 국세수입 감소에 연동된 지방교부세·교부금 감액 조정 6조5천억원, 정부 내부거래 4조3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수입과 연동되지 않고, 순수하게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사실상 불용’(예비비 미집행과 사업비 불용 등) 규모는 9조3천억원이었다.

한겨레

박수지 기자 [email protected], 최하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