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4대 방산 강국으로 도약… 특별 연장근로 한시적 인가·취업제한 완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방위산업이 한미동맹의 핵심으로 떠올랐다며, 방산 수출 지원 등을 위한 정치권의 입법 마련 등 적극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세계 4대 방산 강국’을 목표로,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 등 국제 정세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 연장근로 한시적 인가와 군인 등의 취업제한 완화 방안 등도 논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K-방산수출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방위산업은 국가 안보의 핵심이자 강한 대한민국의 기반이다. 특히 방위산업은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핵심 연결고리”라며 “지난해 11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유지, 보수, 정비 분야를 포함해 조선 분야에서의 협력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지상과 공중을 넘어 해상에서도 한미 동맹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어 “이처럼 K-방산 수출이 원활하게 추진되려면 법적 제도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며 국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산산업 지원 관련 민주당이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불과 석 달 전 방산 물자 수출 수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했다. 방산 수출마저 정치적 잣대로 선별하려고 했다. 또한 방위산업 지원을 위해 한국 수출입은행의 법적 자본금을 늘리는 법안도 민주당이 6개월 넘게 붙잡는 바람에 수출에 큰 차질을 빚을 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랬던 민주당이 최근 돌변했다. 지난 6일 민주당 집권플랜본부는 안보 산업을 인공지능, 문화와 함께 신성장 동력 3축으로 삼겠다는 계획을 내놨다”며 “민주당이 방산 강국에 진심이라면 관련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악법부터 폐기하는 행동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방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세계적인 경쟁력 확보는 어느 한 주체만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다”며 “국회와 정부, 방산업계가 하나 돼 방위산업을 이끌고 대한민국이 세계 최강의 방산 강국으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당정은 이날 특별 연장근로 한시적 인가와 군인 및 국가연구소 과학자들 취업제한 완화 방안, 방산업계에 대한 금융 지원 등을 논의한다.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특별 연장근로 인가 권한에 대한 한시적 위임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방산업계에 폭증하는 해외 수출 물량 요구에 대응을 위해서 신규 인력 적극 채용이 채용 중에 있다. 하지만 중대재해법 발효 이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무분별한 충원보다는 특별 연장근로 인가 제도를 활용 중에 있다”고 짚었다.
이어 “군인 및 국가연구소 과학자들이 퇴직할 시에 취업 제한 완화에 대한 완화 방안도 마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 위원장은 “현행 공직자 윤리법에 따르면 취업 제한이 제한 취업을 하는 것이 제한돼 있다. 그러나 해외 취업은 이 제한 규정으로부터 벗어나 있다. 불균형적 측면에서 우리 방산산업이 미래로 가는 데 허들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인사혁신처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릐 허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나서달라”고 했다.
성 위원장은 또 “국방부 장관은 국방 분야를 챙기고 세일즈의 최첨단에 서야 할 분”이라며 민주당을 향해선 국방부 장관 임명에 협조해줄 것을 강조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K-방산은 지난 3년동안 연평균 100억불 이상의 수주를 달성하는 등 큰 폭으로 성장해왔다”며 “하지만 최근에는 급변하는 국제 안보 환경, K-방산에 대한 방산 선진국들의 경계, 주요 권역 중심의 경제블록화 등으로 여러 가지 도전 요소가 적시된 것이 현실”이라며 “이런 도전 요소를 극복하기 위해선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제한이 있다. 국가적인 역량 결집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트럼프 정부가 제안한 한미 조선 협력은 세계 최대 방산 시장인 미국과 방산진흥의 물꼬를 트는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꼼꼼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방산 수출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는 소부장(소비, 부품, 장비)경쟁력 확충을 위해 인공지능(AI)인공지능 등 첨단 방산 분야 60개 핵심기술 등에 올해 2000억원을 투자하겠다. 아울러 국가 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된 국방 반도체와 첨단 항공 엔진, 소재 등 핵심 소부장에 대한 연구개발(R&D)세제 등 인센티브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수출 금융 애로 해소 및 중소 중견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 지원도 빼놓을 수 없다”며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원의 무역보험을 활용해 방산 기업의 수출 금융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중소·중견기업 130개 기업에 해외 바이어 등과의 매칭을 지원하고 절출 교역 확대 등을 통해 글로벌 밸류체인 진입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노동부도 특별 연장근로 인가 등 필요한 모든 것을 현장 산업체와 노동현장에서 듣고 필요한 대책을 신속하고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이라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방위산업이 한미동맹의 핵심으로 떠올랐다며, 방산 수출 지원 등을 위한 정치권의 입법 마련 등 적극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세계 4대 방산 강국’을 목표로,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 등 국제 정세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 연장근로 한시적 인가와 군인 등의 취업제한 완화 방안 등도 논의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K-방산수출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에 앞서 참석한 정부 및 방위산업대표들과 기념 촬영을 하며 파이팅하고 있다. /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K-방산수출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방위산업은 국가 안보의 핵심이자 강한 대한민국의 기반이다. 특히 방위산업은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핵심 연결고리”라며 “지난해 11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유지, 보수, 정비 분야를 포함해 조선 분야에서의 협력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지상과 공중을 넘어 해상에서도 한미 동맹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어 “이처럼 K-방산 수출이 원활하게 추진되려면 법적 제도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며 국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산산업 지원 관련 민주당이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불과 석 달 전 방산 물자 수출 수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했다. 방산 수출마저 정치적 잣대로 선별하려고 했다. 또한 방위산업 지원을 위해 한국 수출입은행의 법적 자본금을 늘리는 법안도 민주당이 6개월 넘게 붙잡는 바람에 수출에 큰 차질을 빚을 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랬던 민주당이 최근 돌변했다. 지난 6일 민주당 집권플랜본부는 안보 산업을 인공지능, 문화와 함께 신성장 동력 3축으로 삼겠다는 계획을 내놨다”며 “민주당이 방산 강국에 진심이라면 관련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악법부터 폐기하는 행동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방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세계적인 경쟁력 확보는 어느 한 주체만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다”며 “국회와 정부, 방산업계가 하나 돼 방위산업을 이끌고 대한민국이 세계 최강의 방산 강국으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당정은 이날 특별 연장근로 한시적 인가와 군인 및 국가연구소 과학자들 취업제한 완화 방안, 방산업계에 대한 금융 지원 등을 논의한다.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특별 연장근로 인가 권한에 대한 한시적 위임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방산업계에 폭증하는 해외 수출 물량 요구에 대응을 위해서 신규 인력 적극 채용이 채용 중에 있다. 하지만 중대재해법 발효 이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무분별한 충원보다는 특별 연장근로 인가 제도를 활용 중에 있다”고 짚었다.
이어 “군인 및 국가연구소 과학자들이 퇴직할 시에 취업 제한 완화에 대한 완화 방안도 마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 위원장은 “현행 공직자 윤리법에 따르면 취업 제한이 제한 취업을 하는 것이 제한돼 있다. 그러나 해외 취업은 이 제한 규정으로부터 벗어나 있다. 불균형적 측면에서 우리 방산산업이 미래로 가는 데 허들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인사혁신처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릐 허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나서달라”고 했다.
성 위원장은 또 “국방부 장관은 국방 분야를 챙기고 세일즈의 최첨단에 서야 할 분”이라며 민주당을 향해선 국방부 장관 임명에 협조해줄 것을 강조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K-방산은 지난 3년동안 연평균 100억불 이상의 수주를 달성하는 등 큰 폭으로 성장해왔다”며 “하지만 최근에는 급변하는 국제 안보 환경, K-방산에 대한 방산 선진국들의 경계, 주요 권역 중심의 경제블록화 등으로 여러 가지 도전 요소가 적시된 것이 현실”이라며 “이런 도전 요소를 극복하기 위해선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제한이 있다. 국가적인 역량 결집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트럼프 정부가 제안한 한미 조선 협력은 세계 최대 방산 시장인 미국과 방산진흥의 물꼬를 트는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꼼꼼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방산 수출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는 소부장(소비, 부품, 장비)경쟁력 확충을 위해 인공지능(AI)인공지능 등 첨단 방산 분야 60개 핵심기술 등에 올해 2000억원을 투자하겠다. 아울러 국가 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된 국방 반도체와 첨단 항공 엔진, 소재 등 핵심 소부장에 대한 연구개발(R&D)세제 등 인센티브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수출 금융 애로 해소 및 중소 중견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 지원도 빼놓을 수 없다”며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원의 무역보험을 활용해 방산 기업의 수출 금융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중소·중견기업 130개 기업에 해외 바이어 등과의 매칭을 지원하고 절출 교역 확대 등을 통해 글로벌 밸류체인 진입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노동부도 특별 연장근로 인가 등 필요한 모든 것을 현장 산업체와 노동현장에서 듣고 필요한 대책을 신속하고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