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씨 유튜브 영상 갈무리.
국민의힘은 10일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에 대한 내란선동 혐의 고발건이 “부당하다”며 경찰에 소환조사 등 절차 없이 사건을 종결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전한길 강사에 대한 부당한 내란선동 고발 사건의 신속한 종결을 촉구하는 법률 의견서를 제출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중으로 사건이 배당된 경기남부경찰청에 의견서를 우편 접수하기로 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5일 집회와 유튜브에서 일부 헌법재판관들을 비난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부정하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언행을 반복해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로 전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전씨는 지난 1일 부산역광장에서 진행된 국가비상기도회에서 “국민들은 불의한 재판관들의 심판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은 “(이번 고발은) 형사사법제도를 악용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타인의 정치적 견해를 억압하여 공론의 장을 제한하려는 시도”라며 “국민의 기본권 침해 사례가 되지 않도록 추가 절차 없는 신속한 사건 종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또 사세행에 대해 “친민주당 성향 시민단체”라며 “민주당이 자행해 온 국민 카톡검열, 여론조사 검열, 탄핵 남발, 입법 폭주, 예산 일방처리, 공수처 불법수사 의혹 등을 비판한 전한길 강사를 표적 삼아 부당한 고발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전씨의 발언을 옹호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전한길 강사의 발언은 누가 보더라도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여론을 살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지, 내란선동 및 폭력을 조장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안정적인 삶과 막대한 수입을 포기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민주당의 폭주 사태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김민석 의원의 친형인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의 발언, 민주노총 구호 등을 역으로 문제 삼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수사기관이 단순히 고발이 접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소환조사나 강제조사 등의 형사사법 절차를 기계적으로 진행한다면, 무고로 인해 억울하게 고발당한 일반 국민들은 오랜 조사와 법적 절차에 시달리며 일상을 잃어버리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