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핵심은 ‘회복과 성장’이다. 양극화·불평등을 해소하려면 성장 동력을 우선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분배 위주 경제정책 기조와 배치된다. 국토보유세를 추진하고, 당 강령에 ‘기본사회’를 명시한 지 반 년 만이다. 그러면서도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특히 노동이슈와 관련해선 ‘주4일 근무 국가’를 만들자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주거, 금융, 교육, 의료, 공공서비스 등의 과제를 해결하려면 ‘회복과 성장’이 전제돼야 한다”며 “둥지를 넓히고 파이를 키워야 한다. 회복과 성장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했다.
그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이 바로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이라며 “새롭고 공정한 성장동력을 통해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해야만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성장해야 나눌 수 있다. 더 성장해야 격차도 더 줄일 수 있다”면서 “국민의 기본적 삶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나라, 두툼한 사회안전망이 지켜주는 나라여야 혁신의 용기도 새로운 성장도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력을 총동원해 ‘회복과 성장’을 주도하겠다”며 당 차원의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표 연설문에는 ‘성장’이란 단어가 24번 등장했다. 반면 ‘분배’는 1번에 그쳤다. 그는 “성장과 분배는 모순 아닌 상보 관계이듯, 기업 발전과 노동권 보호는 양자택일 관계가 아니다”라며 “사회안전망이 턱없이 부실한 현실에서 기업은 경쟁력을 위해 ‘노동유연성’을 요구하지만, 노동자는 ‘해고는 죽음’을 외친다. 고용경직성을 피해 비정규직만 뽑으니, 생산성 향상도 한계가 있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더 악화된다”고 했다.
이어 “경제 살리는데 이념이 무슨 소용인가. 민생 살리는데 색깔이 무슨 의미인가”라며 “진보정책이든 보수정책이든 유용한 처방이라면 총동원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함께 잘사는 세상을 위해 유용하다면 어떤 정책도 수용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말 신년 기자회견에서 ‘흑묘백묘론’을 인용한 것과 궤를 같이 하는 발언이다.
노동시간 단축, ‘주4일 근무국가’ 제시
산업계 최대 쟁점인 고소득 연구·개발직의 주 52시간 근무 규제 유연화(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대해선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단계적 주4일 근무제 도입 ▲총노동시간 연장 반대 등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양으로 승부하는 시대는 갔다. 노동시간 연장과 노동착취로는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생존조차 어렵습다”면서 “창의와 자율의 첨단기술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4.5일제’를 거쳐 ‘주4일 근무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반도체 R&D(연구개발) 등 특정 영역에 대한 노동시간 예외 적용에 대해선 ‘불가피’라는 표현을 썼다. 그는 “특별한 필요 때문에 불가피하게 특정 영역의 노동시간을 유연화해도, 그것이 총노동시간 연장이나 노동대가 회피수단이 되면 안된다”면서 “‘첨단기술분야에서 장시간 노동과 노동착취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말 자체가 형용모순”이라고 했다.
‘법정 정년 연장’도 제안했다. 이 대표는 “AI시대를 대비한 노동시간 단축, 저출생과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하려면 ‘정년 연장’도 본격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총선 때 ‘공적 노령연금 수급연령과 연계한 65세 정년연장 법제화’를 공약했었다. 그간 경제사회노동위원에서 다뤄왔지만, 비상계엄 사태로 한국노총이 불참하면서 논의도 중단된 상태다. 당에선 ‘국회 차원의 논의’를 추진하고 있다.
“30조원 규모 추경해야”… 與 연금개혁 동참 압박
이 대표는 ‘초소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제안했다. 그는 “회복과 성장을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은 민생경제를 살릴 응급처방, 추경”이라며 “한국은행이 성장률을 두 달 만에 또 하향조정했고, 계엄 충격으로 실질 GDP 6조원 이상이 증발했으며 한 달 만에 외국인 투자자금 5조7천억원이 빠져나갔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면서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최소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상생소비쿠폰, 소상공인 손해보상, 지역화폐를 비롯해 감염병 대응, 중증외상 전문의 양성 등 국민안전 예산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외 공공주택과 지방SOC,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도, AI, 반도체 등 미래산업 등에도 투자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연금 ‘모수개혁’ 논의에 대한 여당의 협조도 요구했다. 이 대표는 “연금개혁처럼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있다”면서 “만시지탄이지만 국민의힘이 모수개혁을 먼저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더 이상 불가능한 조건 붙이지 말고, 시급한 모수개혁부터 매듭짓자”고 했다.
그는 “보험료율 13%는 이견이 없고, 국민의힘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는 민주당의 최종안 45%와 1% 간극에 불과하다”면서 “당장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개혁의 물꼬를 틔워보자”고 했다.
대선 공약 다시 띄운 李 “국민소환제 도입”
지난 대선 때 공약했던 ‘국민소환제’도 다시 꺼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주권자의 충직한 도구로 거듭나 꺼지지 않는 빛의 혁명을 완수할 것”이라며 “’민주적 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겠다.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을 임기 중 국민 투표로 파면할 수 있는 제도다. 국민이 직접 정치인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꼽힌다. 지방정부의 경우엔 주민소환제, 정당 대표에겐 당원소환제로 각각 적용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로 국론 분열이 심화하고 중도층이 표류하는 가운데, ‘정치 혐오’ 이슈를 활용한 전략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 대표는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까지 헌법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과 폭력이 난무한다. 헌법원리를 부정하는 ‘반헌법, 헌정파괴 세력’이 현실의 전면에 등장한 것”이라며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 ‘헌정수호연대’를 구성하고 헌정파괴세력에 맞서 함께 싸우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주거, 금융, 교육, 의료, 공공서비스 등의 과제를 해결하려면 ‘회복과 성장’이 전제돼야 한다”며 “둥지를 넓히고 파이를 키워야 한다. 회복과 성장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했다.
그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이 바로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이라며 “새롭고 공정한 성장동력을 통해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해야만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성장해야 나눌 수 있다. 더 성장해야 격차도 더 줄일 수 있다”면서 “국민의 기본적 삶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나라, 두툼한 사회안전망이 지켜주는 나라여야 혁신의 용기도 새로운 성장도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력을 총동원해 ‘회복과 성장’을 주도하겠다”며 당 차원의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표 연설문에는 ‘성장’이란 단어가 24번 등장했다. 반면 ‘분배’는 1번에 그쳤다. 그는 “성장과 분배는 모순 아닌 상보 관계이듯, 기업 발전과 노동권 보호는 양자택일 관계가 아니다”라며 “사회안전망이 턱없이 부실한 현실에서 기업은 경쟁력을 위해 ‘노동유연성’을 요구하지만, 노동자는 ‘해고는 죽음’을 외친다. 고용경직성을 피해 비정규직만 뽑으니, 생산성 향상도 한계가 있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더 악화된다”고 했다.
이어 “경제 살리는데 이념이 무슨 소용인가. 민생 살리는데 색깔이 무슨 의미인가”라며 “진보정책이든 보수정책이든 유용한 처방이라면 총동원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함께 잘사는 세상을 위해 유용하다면 어떤 정책도 수용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말 신년 기자회견에서 ‘흑묘백묘론’을 인용한 것과 궤를 같이 하는 발언이다.
노동시간 단축, ‘주4일 근무국가’ 제시
산업계 최대 쟁점인 고소득 연구·개발직의 주 52시간 근무 규제 유연화(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대해선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단계적 주4일 근무제 도입 ▲총노동시간 연장 반대 등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양으로 승부하는 시대는 갔다. 노동시간 연장과 노동착취로는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생존조차 어렵습다”면서 “창의와 자율의 첨단기술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4.5일제’를 거쳐 ‘주4일 근무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반도체 R&D(연구개발) 등 특정 영역에 대한 노동시간 예외 적용에 대해선 ‘불가피’라는 표현을 썼다. 그는 “특별한 필요 때문에 불가피하게 특정 영역의 노동시간을 유연화해도, 그것이 총노동시간 연장이나 노동대가 회피수단이 되면 안된다”면서 “‘첨단기술분야에서 장시간 노동과 노동착취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말 자체가 형용모순”이라고 했다.
‘법정 정년 연장’도 제안했다. 이 대표는 “AI시대를 대비한 노동시간 단축, 저출생과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하려면 ‘정년 연장’도 본격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총선 때 ‘공적 노령연금 수급연령과 연계한 65세 정년연장 법제화’를 공약했었다. 그간 경제사회노동위원에서 다뤄왔지만, 비상계엄 사태로 한국노총이 불참하면서 논의도 중단된 상태다. 당에선 ‘국회 차원의 논의’를 추진하고 있다.
“30조원 규모 추경해야”… 與 연금개혁 동참 압박
이 대표는 ‘초소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제안했다. 그는 “회복과 성장을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은 민생경제를 살릴 응급처방, 추경”이라며 “한국은행이 성장률을 두 달 만에 또 하향조정했고, 계엄 충격으로 실질 GDP 6조원 이상이 증발했으며 한 달 만에 외국인 투자자금 5조7천억원이 빠져나갔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면서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최소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상생소비쿠폰, 소상공인 손해보상, 지역화폐를 비롯해 감염병 대응, 중증외상 전문의 양성 등 국민안전 예산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외 공공주택과 지방SOC,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도, AI, 반도체 등 미래산업 등에도 투자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연금 ‘모수개혁’ 논의에 대한 여당의 협조도 요구했다. 이 대표는 “연금개혁처럼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있다”면서 “만시지탄이지만 국민의힘이 모수개혁을 먼저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더 이상 불가능한 조건 붙이지 말고, 시급한 모수개혁부터 매듭짓자”고 했다.
그는 “보험료율 13%는 이견이 없고, 국민의힘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는 민주당의 최종안 45%와 1% 간극에 불과하다”면서 “당장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개혁의 물꼬를 틔워보자”고 했다.
대선 공약 다시 띄운 李 “국민소환제 도입”
지난 대선 때 공약했던 ‘국민소환제’도 다시 꺼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주권자의 충직한 도구로 거듭나 꺼지지 않는 빛의 혁명을 완수할 것”이라며 “’민주적 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겠다.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을 임기 중 국민 투표로 파면할 수 있는 제도다. 국민이 직접 정치인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꼽힌다. 지방정부의 경우엔 주민소환제, 정당 대표에겐 당원소환제로 각각 적용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로 국론 분열이 심화하고 중도층이 표류하는 가운데, ‘정치 혐오’ 이슈를 활용한 전략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 대표는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까지 헌법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과 폭력이 난무한다. 헌법원리를 부정하는 ‘반헌법, 헌정파괴 세력’이 현실의 전면에 등장한 것”이라며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 ‘헌정수호연대’를 구성하고 헌정파괴세력에 맞서 함께 싸우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