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7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자택에서 한겨레와 인터뷰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내란이 아니었고 경고성 계엄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탄핵 재판에선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식으로 모든 책임을 군 지휘관들에게 돌리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국민이 생각해온 ‘책임있는 대통령의 모습’과는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런 윤 대통령의 태도,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서글프죠. 정말 추하고 창피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계엄 선포 자체가 잘못됐지만, 그 때문에 두 달 이상 나라를 완전히 뒤집어서 국민들 잠 못 자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추운 밤거리에서 고생하게 만들고, 지금 민생 경제도 아주 어렵게 만들었는데 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책임감이 있다면 이제라도 빨리 책임을 인정하고 나라를 빠르게 안정화시키는 데 협력하는 것이 대통령의 남은 도리이지 않나요? 그저 어떻게 연명해 보고자 하는 태도가 너무 추하고 창피하고 서글프게 느껴집니다.”

― 그럼에도 윤 대통령을 지키자는 보수 세력의 시위는 점점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 날에는 시위대가 법원을 습격해 난동을 부리기도 했고요. 극우 세력이 파시즘으로 진화한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그 분들 대부분이 잘못된 정보, 가짜뉴스 이런 것에 선동이 되는 거고 또 부화뇌동하는 거죠. 그러니 우선은 헌법재판소를 통한 탄핵 절차, 그다음에 법원을 통한 형사 처벌의 절차 가 최대한 빨리 이루어져서 대통령의 계엄선포 행위가 반헌법적인 행위다 라는 것을 헌법재판소로부터 빨리 판정 받고, 또 그것이 내란 행위로서 엄한 벌을 받아야 되는 행위다 라는 것을 법원을 통해서 빨리 확정이 되고, 그렇게 하면 많은 국민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그 과정에서 아주 폭력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시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극우 유튜버를 통한 가짜뉴스, 선동, 그로 인한 국민 분열, 또 그걸 통한 극우·극단주의 세력의 득세 이런 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유럽이나 미국도 다 함께 겪고 있는 그런 문제예요. 실제로 다자 정상회의에 가 보면, 정상들이 의제 외에 뭔가 의논할 시간이 생기면 그때 한결같이 걱정하는 것이 이런 가짜뉴스를 통한 극우 세력의 부상, 특히 유럽 국가들이 많은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에 대한 뾰족한 대응책을 지금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유튜브를 통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행위를 규제해야 하는데, 이 규제가 섣불리 이루어지면 이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것이어서, 오히려 시민사회라든가 진보적인 언론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좀 더 앞장서서 반대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 염려도 충분히 일리 있고 존중해야 되겠지만, 이제 극우 유튜브들의 가짜뉴스 생산과 그로 인한 국민 선동·분열, 이런 것이 나라의 존립을 위태롭게 만드는 단계에 왔다, 말하자면 대한민국을 거의 정치적 내전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라는 것이 이번 계엄의 과정을 통해서 확인된 거 아니에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죠. 그래서 이제는 정말 어떻게 적절한 수준으로 그것을 통제하고 규제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들의 가짜 뉴스뿐 아니라 집회·시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회·시위도 원래 자신의 어떤 주장을 사회에 알리기 위해 허용되는 기본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집회·시위의 본연의 목적을 넘어서 아주 혐오적인 집회·시위라든지,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의 집회· 시위라든지, 심지어 고성능 마이크와 녹음기 하나만 있으면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이름 하에 종일 욕설 테이프를 틀 수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거든요. 우리 사회가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받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민주화되고 난 이후에는 아주 관대하게 계속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는데, 이제는 그 부분도 합리적인 규제 이런 것을 찾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1987년 6월 항쟁 이후 우리나라엔 나름대로 민주주의가 뿌리내렸다고 많은 국민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상계엄 사태를 보니까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민주주의를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은 탄핵 이후에 조기 대선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고요, 조기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확실히 이뤄서, 말하자면 확실한 민주주의 회복력을 보여줘야죠. 대선 과정에서 잘 선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거티브 공세에 넘어가서 사람을 선택하면 이런 일이 또 되풀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미래 비전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정책 능력을 갖고 있느냐, 얼마나 대통령 준비가 돼 있느냐, 이것을 보고 선택을 한다면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테지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금 민주주의 위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전세계적으로 민주주의 위기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럽 같은 경우도 뭐 말하자면 극우 정당들이 지금 막 여기저기서 제1당으로 부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미국도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위험한 신호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민주주의를 우리가 지켜 나가려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어떤 세력들, 아까 말한 극단적인 유튜브나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선동하거나 하는 행위에 대해서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는 방어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는 그 점에 대해서 다들 필요성을 생각하면서도 그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거나 또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거나 하는 이유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했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지혜를 모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7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자택 마당에서 키우는 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신가요?

“정말 잘했죠. 민주당이 정말 신속하게 국회로 집결해서 빠른 시간 내에 계엄 해제 의결을 함으로써, 말하자면 계엄을 실효시켰죠. 물론 많은 국민들이 함께 힘이 돼 주셨고요. 이렇게 놀라운 민주주의 회복력을 보여주는 그 과정에 민주당이 앞장섰다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탄핵 소추도 민주당이 주도해서, 이제 탄핵 재판이 열리게 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은 형사상으로도 기소가 돼서 지금 재판을 받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민주당이 좀 더 국정을 책임지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국민들 기대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에게 이제는 정말 경제가 어려워서 추경이 너무 시급하니까, 전국민 지원금이라든가 또는 지역화폐라든가 또 추경 규모라든가 이런 민주당표 추경을 하는 것에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정부 쪽에 전폭적으로 협력해서 추경이 하루빨리 실행되도록 하는 게 좋겠다 라고 내가 조언을 했고, 이재명 대표도 동의를 했어요. 실제로 그런 입장을 발표도 했죠. 그러니 정부여당이 빨리 야당하고 협의해서 신속하게 추경을 수립하고, 또 실행해서 국민들 삶을 안정시켜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민주당의 다음 과제는 기필코 조기 대선에서 정권을 되찾아 오는 거죠. 그게 지금 민주당에 주어진 하나의 역사적 책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민주당이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민주당이 좀 더 포용하고 확장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리고 그 확장된 이후에 확장된 힘을 하나로 모으는 그런 단합이 마지막 단계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민주당이 이겼던 2017년 대선을 되돌아보면, 그때는 나와 이재명 후보, 안희정 후보 이 세 사람이 아주 치열하게 경쟁했지 않습니까?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민주당이 크게 확장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확장된 가운데 단합함으로써 우리가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는 그 당시에 이재명 후보 같은 분, 그 당시에 안희정 후보 같은 분들이 지금 없어요. 그럼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만 가지고 51%가 되냐 하면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잖아요. 경쟁도 하고 그걸 통해서 지지도 더 넓게 모으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 바깥에 있는 조국혁신당도 그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런 이후에 범야권이 하나로 힘을 모아서 정권 교체를 해내야 되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활동이나 경쟁에 대해서 자꾸 민주당 내 일각에서 그것을 자꾸 분열로 비판하고 밀쳐내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 것이 민주당을 더 협소하게 만드는 거죠. 지난번 총선 때 조국혁신당의 역할만 보더라도 당시에 민주당 내에 많은 사람들이 분열이라고 비판을 했지만, 결국 조국혁신당이 이루어낸 것은 확장이었잖아요. 조국혁신당도 성공했을 뿐 아니라 민주당도 그 덕분에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할 수가 있었죠. 민주당이 조금 더 이렇게 개방하고 포용하고 확장해 나가고, 그런 뒤에 다시 힘을 모으는 그런 과정으로 잘 이끌어가 주기를 이재명 대표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공식 인터뷰가 끝난 뒤 조금 자유롭게 대화하는 자리에서 ‘확장과 포용’에 관해서 이렇게 덧붙였다. “지금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에겐 경쟁자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럴수록 더 확장을 해야지요. 내가 (설 연휴 때 찾아온) 이재명 대표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대표도 나와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주변에서 좀 강경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 지금 말씀은 포용과 확장을 이룬 다음에 단결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단합은 맨 마지막에 우리 대표 선수, 누가 대표 선수가 되든 그 대표 선수를 향해서 다 단합하는 것이죠.”

― 대통령님은 2018년 3월에 국회에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을 발의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 전신이죠,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의결 정족수가 안돼 폐기가 됐습니다. 요즘 다시 개헌론이 제기됩니다. 현실적으로 대선 전 개헌은 어렵다고 보는데, 차기 정부에서의 개헌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선 전 개헌은 어렵지만 대선과 동시에 개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할 수 있죠. 그래서 개헌이 이루어지면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그 개정된 헌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할 수 있죠. 개헌안이 공고되고 난 이후에 국회가 60일 내에 의결하면 되고 또 30일 내에 국민투표에 회부해야 되니까, 국회가 의결하는 날짜를 30일 이내로 당기기만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그렇게 되려면 여야 정부가 적어도 최소 공약수 개헌에 대한 합의를 이뤄야죠. 지금 이 계엄 사태에 대해 말하자면,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소한도의 개헌 정도는 합의하는 것이 맞죠. 그러나 지금 정부나 국민의힘이 하는 행태로 보건데, 그런 반성들이 있는 것 같지 않고, 그래서 그 개헌은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다음 대선 때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고, 그렇게 해서 당선된 대통령이 취임 초에 개헌을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이제 현실적인 방안이겠죠. 사실은 나도 (2017년 대선) 당시에 그렇게 선거 때 공약하고 취임 이후에 개헌안을 발의했는데, 그때는 우리가 소수당이어서 개헌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입장에 있거든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문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경남 양산시 평산책방의 기둥에 시민들이 남긴 글과 사진, 그림이 빼곡히 붙어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 지금 개헌 요구가 나오는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문제의식 같습니다. 선거로 뽑힌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서 국회를 장악하려 했다는 충격이 큰데요,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우리 대통령제가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이었나요? 별로 힘이 없는 대통령이었죠. 나도 제왕적 대통령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는 그런 일탈하는 대통령들이 있었던 거죠. 모두 알다시피 다 국민의힘 쪽 대통령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것을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규정해서 내각 책임제로 그렇게 바꾸면 해결되느냐, 내각 책임제로 가게 되면 이제는 정부 권력과 그 다음에 행정부의 권력과 국회 권력을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야말로 제왕적 당대표, 제왕적 총리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것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사람의 문제고 운용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대통령제에서 대통령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져 있는 부분들은 계속 권한을 줄여 나가고, 국회의 통제 권한을 더 높여 나가는 그런 개헌은 해야 되겠고요, 그런 토대 위에서 4년 대통령 중임제 개헌 정도가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또 국민들이 지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4년 중임제 개헌이 되더라도 대통령제인 것은 마찬가지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바뀌면 적어도 첫 4년 동안은 다음 재선을 바라보기 때문에 훨씬 더 국민 여론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정치를 하게 될 거에요. 그러면 두 번째 임기 때는 이제 안 그럴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두 번째 임기 때는 첫 번째 임기 때 했던 정책 기조들을 이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또 거기서 일탈할 가능성은 훨씬 더 적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4년 중임제 개헌과 함께 대통령의 사면권이라든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시 사변도 아닌데 막 계엄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억제하고 그에 대해서 국회의 통제 권한을 더 강화되는 이런 류의 개헌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 대통령님이 당선되실 때도 탄핵 이후에 당선되셨는데, 그 이후에 광범위한 탄핵 연대가 검찰의 수사라든지 여러 가지를 거치면서 너무 협소해졌던 거 아니냐, 그것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도 부담이 됐던 거 아니냐는 비판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는 오히려 그 반대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계엄 이후에, 지금 탄핵 재판에 들어가고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기소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말하자면 저쪽에서 하는 행태를 보십시오. 그런 상황에서도 극구 계엄이 정당했다고 주장하고 그 다음에 오히려 이쪽이 내란이라고 우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막 결집하지 않나요?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 때도, 지금 김대중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평가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 때 마치 역대 최악의 대통령인 것처럼 그렇게 비판하고 매도하지 않았나요? 실패한 대통령이라고요. 노무현 대통령은요? 지지도가 형편없었죠. 지금 우리가 돌이켜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야말로 참으로 많은 개혁을 이루었고, 그러나 이라크 파병했다고 떨어져 나가고, 한미 FTA 한다고 떨어져 나가고, 계속 그러면서 결국은 퇴임 무렵에는 그냥 지지받지 못하는..., 나는 우리 쪽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우리 쪽 사람들은 가치를 중시하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하는 가치와 맞지 않으면 비판할 수 있죠. 그게 우리 쪽의 특성이긴 하지만, 그러나 탄핵 연대라는 게 만약에 있었다면 탄핵 연대가 그렇게 무너져서는 안 되는 거죠. 훨씬 더 굳건해야 하는 거죠. 문재인 정부가 거꾸로 간 정부입니까? 기대에는 못 미쳤을지 몰라도 그 방향대로 가려고 노력했던 정부인 것은 분명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탄핵 연대라는 게 있었다면, 끝까지 뒷받침하고 밀어줘서 정권을 재창출할 때까지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기대에 못 미쳤다고, 그럼 탄핵 연대가 와해돼 가지고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켰나요?”

한겨레

박찬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