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10일(현지시간) 다수의 국가를 상대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트럼프 2기를 맞아 글로벌 관세 전쟁이 ‘상호관세전’ 양상으로 확전되면서 한국도 불똥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미·일 정상회담에서 갑자기 상호관세를 언급했다. 그는 회담 전 취재진이 “‘상호교역’에 대한 행정명령에 오늘 서명할 것이냐”고 묻자 “다음 주에 발표할 것이며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문답에서 오간 표현은 관세가 아닌 교역이었지만, 미 언론은 이를 상호관세로 해석했다.

김경진 기자

트럼프는 회담 후 기자회견에선 “(상호관세 발표가) 10일이나 11일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대상국과 품목 등은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식 상호관세’는 무역 상대국 간 동등한 세율의 관세를 매기는 조치와 함께 ▶미국의 무역적자 ▶특정 품목의 교역 불균형 ▶상대국 내부의 조세 제도 등까지도 다룰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EU) 등은 영향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트럼프는 앞서 취임일인 지난달 20일 EU를 겨냥해 “그들은 미국 자동차·농산물 등 거의 아무것도 수입하지 않는다”며 “미국은 EU에 약 3000억 달러(약 437조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EU가 우리 석유나 액화천연가스(LNG)를 더 구매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관세를 통해 그것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론적으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관세가 대부분 폐지된 한국엔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한국이 미국의 무역적자국 9위(지난해 기준 660억 달러, 약 96조2100억원)에 이르는 만큼 반도체 등 특정 품목별 추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있다. 양지원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상호관세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한국이 받는 영향이 달라질 것”이라며 “반도체·의약품·철강 등 특정 품목에 대한 타깃 관세를 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안심하긴 이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9일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예상되는 미국의 관세 시나리오는 ①중국 10%포인트 추가 관세(시나리오1), ②시나리오1+캐나다·멕시코 25%포인트 추가 관세(시나리오2), ③시나리오2+보편관세 10%포인트 등 3가지다.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3의 경우, 한국의 총수출은 지난해보다 132억4000만 달러(-1.9%) 감소할 전망이다. 중국·캐나다·멕시코와 경합도가 높은 수송기기(자동차·조선·철도 및 기자재)나 전기·전자제품에선 반사이익이 발생하지만, 결국 보편관세에 따른 직접적인 수출 감소 영향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대미 수출만 100억3000만 달러(-7.9%) 줄어들고, 대멕시코 수출도 15억7000만 달러(-11.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중국은 10일부터 미국에 대해 최대 15%의 보복관세 부과를 시작한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일부터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0% 추가 관세를 강행하자, 이에 중국이 맞대응 차원에서 보복관세를 선언했었다. 이후 미·중 간 물밑 협상이 진행됐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막판 협상으로 30일간 관세 부과를 유예했던 멕시코·캐나다와 달리 중국에 대해선 가시적인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중앙일보

서유진·나상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