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았지만…리스크는 여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왼쪽)가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악수를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첫 정상회담에서 관세와 방위비를 언급하며 일본을 압박했다. 이시바 총리는 대미 투자액을 1조달러(약 1458조원)로 늘리겠다고 약속하는 등 미국에 선물 보따리를 안겼다. 이시바 총리는 정상회담 결과가 좋았다고 자평했으나 일본 언론은 미국의 대일 무역적자를 고려했을 때 관세, 방위비 등을 둘러싼 리스크가 여전하다고 보도했다.

미·일 정상은 이날 미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지지하고, 폭력적이고 무질서한 세계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주는 미·일관계의 새로운 황금기를 추구하겠다는 결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2027 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까지 방위비를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의 2배로 늘리기로 했다고 소개한 뒤 “오늘 협의로 더 올라갈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추가 증액을 요구했다. 공동성명에는 “일본이 국방의 주요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2027 회계연도까지 역량을 구축하고, 이 기반을 바탕으로 2027 회계연도 이후 국방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시바 총리가 점진적 방위비 증액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은 2022년 3대 안보문서 개정을 계기로 당시 국내총생산(GDP)의 약 1%였던 방위비를 올리고 있다. 2027 회계연도에는 GDP의 2%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일본에 10억달러(약 1조4500억원) 규모의 무기를 판매하는 방안을 새롭게 승인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관세를 부과하느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관세를 부과하게 되겠지만 대부분 상호관세가 될 것”이라며 곧 다수 국가에 대한 상호관세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면 보복관세에 나설 것인가’라는 기자 질문에 “가정에 기초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수위를 낮추기 위해 대미 투자 확대와 미국산 에너지 수입이라는 선물을 내놓았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 투자액을 1조달러까지 늘리겠다고 말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계기로 일본 기업의 대미 투자 기운이 강해지고 있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서도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칭찬해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것에 대해 “TV에 나오는 유명인을 만나 기뻤다. TV에서 봤던 그는 무섭고 센 성격을 지닌 사람이었지만 만나보니 매우 진지하고 강했으며 미국을 생각하는 의지가 대단했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이 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활짝 웃었다면서 이시바 총리가 환심을 사기 위해 “아부의 기술”을 동원했다고 보도했다.

NHK는 미·일 정상회담의 분위기가 좋았다고 전하면서도 미국의 대일 무역적자 규모가 크고,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이 예측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미국이 언제든지 일본에 대해 강경한 태도로 돌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일 정상은 또 공동성명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김희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