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앞 가득 채운 “윤석열 퇴진” 함성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일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 10차 범시민대행진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종반에 접어들었다. 헌재는 이번주 7~8차 변론기일을 열고 증인 8명을 신문한다. 이후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헌재가 변론기일을 추가 지정하겠지만 이달 말 변론 절차를 마치고 3월 중 탄핵 여부에 관한 결론을 내릴 것이란 전망이 많다.

지난해 12월14일 국회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한 헌재는 지금까지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 여섯 차례 변론기일을 열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4차 변론에 출석한 것을 시작으로 12·3 비상계엄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 사령관 3명(여인형·곽종근·이진우) 등 총 7명이 증인으로 나왔다. 윤 대통령은 3차 변론부터 꼬박꼬박 출석하고 있다.

주 2회 변론을 열어온 헌재는 이번주에도 두 차례 변론을 열어 증인신문을 계속한다. 11일 7차 변론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등 4명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13일 8차 변론에는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태용 국정원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 등 4명이 증인으로 나온다. 이로써 헌재가 지금까지 채택한 증인 15명에 대한 신문을 모두 마치게 된다.

예정된 증인신문 가운데 특히 주목되는 인물은 백 전 차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백 전 차장을 상대로 한 신문에서 부정선거에 관한 주장을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부정선거론이 아무런 근거가 없고, 설사 가능성이 있더라도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명확한 만큼 윤 대통령 측 전략은 법리 다툼보다는 지지층을 향한 선동 목적이 강하다고 지적한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투표자 수 검증 및 선관위 서버 감정 신청을 기각했다.

헌재는 13일 이후 일정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최소 두 차례 기일을 더 연 뒤 이달 말 변론을 종결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중 아직 채택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방첩사령부 참모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경우 추가 기일 지정이 불가피하다. 헌재가 직권으로 증인을 채택해 신문할 수도 있다. 헌재는 이번주 중에 추가 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증인신문을 마치면 양측의 최후변론,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듣기 위한 별도 기일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증인신문을 마친 뒤 두 차례 변론을 열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증인신문 종료 후 한 차례 변론기일을 잡았다. 노 전 대통령 사건은 최종 변론 2주 후에, 박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재판관 평의 등을 거쳐 탄핵심판 결론이 나왔다.

헌재가 이런 전례를 따른다면 다음달 중순쯤에는 윤 대통령 탄핵 여부에 관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국회의 탄핵소추 이후 약 석 달 만에 헌재 선고가 이뤄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박 전 대통령 때(91일)와 비슷하고, 노 전 대통령 사례(63일)보다는 한 달가량 늦는 셈이다.

경향신문

정대연 기자 [email protected] 김나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