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관세’ 예고한 트럼프, FTA 체결국에도 압력 가능성
수출 절반 이상 미국 차지하는 한국 자동차 표적 될 수도
수출 절반 이상 미국 차지하는 한국 자동차 표적 될 수도
천정부지 치솟는 금값 9일 한 행인이 서울 종로구 한국금거래소 종로본점 외벽에 붙은 골드바 광고물 앞을 지나고 있다. 지난달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관세전쟁’ 위기감이 커지면서 금값 고공행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곧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상호 관세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하면서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에 통상 압박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짙어지고 있다. 대체로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관세가 거의 없지만 자동차 산업의 경우 상호 관세 영향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백악관에서 미·일 정상회담 전후 취재진에게 상호 관세를 언급하면서 모든 국가에 해당되느냐는 질문에 “모두에게 영향을 준다”고 말해 예외 국가가 많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발표 시점은 10~11일로 구체적인 상호 관세 부과 품목, 국가, 부과 방식 등은 거론하지 않았다.
상호 관세란 두 나라가 서로 같거나 비슷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한국이 미국산 물품을 수입할 때 10% 관세를 적용한다면 미국도 똑같이 10% 관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한국의 경우 미국과 FTA를 체결해 서로 관세를 거의 적용하지 않고 있어 상호 관세 발표의 ‘소나기’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안심하기엔 이르다.
2022년 3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자료를 보면, 당시 품목 수 기준으로 양국 모두 98% 이상의 상대국 상품에 관세 철폐를 완료했다. 자동차의 경우도 2012년 한·미 FTA 발효 당시 관세율이 8% 부과됐지만 단계적으로 인하하면서 현재 관세율은 0%다.
문제는 미국이 대한국 무역 적자액을 근거로 한국에도 ‘상호주의’ 압력을 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트럼프는 이미 FTA를 체결한 캐나다와 멕시코에도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바 있다. 한국은 미국의 무역적자국 중 8위에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액은 557억달러(약 81조원)에 달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제조업 부활과 미국 무역수지 개선을 기치로 내걸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의 자동차가 표적이 될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 미주본부의 9일 자료를 보면, 한국의 전체 자동차 수출(683억달러)에서 미국의 비중은 절반이 넘는 50.8%에 달해 대미 의존도가 심화한 상황이다. 지난해 1~11월 중 미국의 자동차 수입액 중 한국 비중(미국 상무부 통계)은 17.6%로 2023년(14.8%)보다 증가했고, 수입국 순위도 전년보다 한 단계 상승, 멕시코와 일본에 이어 세 번째를 기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