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전직 대통령 사르코지
판사 매수 혐의 등 최종 유죄
판사 매수 혐의 등 최종 유죄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 EPA 연합뉴스
[서울경제]
지난해 판사 매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7일(현지 시간)부터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됐다. 프랑스 역사상 전직 대통령이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프랑스 일간 르파리지앵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주 사르코지 전 대통령에게 7일부터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했다. 이로써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앞으로 1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하며 정해진 시간에만 외출이 허용된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프랑스 대통령을 지낸 사르코지는 2014년 현직 판사에게 자신의 불법 정치자금 수사 관련 내부 정보를 얻는 대가로 중요 직책을 제안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그동안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혐의를 부인해왔으나 지난해 12월 8일 프랑스 대법원은 부패와 직권남용 혐의를 최종 인정했다.
대법원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실형 1년은 전자발찌 착용 조건의 가택연금으로 대체했다. 또한 향후 3년간 공직 선거 출마도 제한된다.
AFP 통신은 프랑스 전직 대통령이 집행유예 없는 징벌을 받은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앞서 사르코지의 전임자인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은 파리 시장 재직 시절 공금 유용 혐의로 기소돼 2011년 2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프랑스 형사소송법상 70세 이상 수감자는 조건부 석방을 신청할 수 있어 1955년 1월 28일생으로 지난달 70세가 된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1년 가택연금을 모두 채우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현재 또 다른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리비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로부터 5000만 유로(약 700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다. 이 재판은 오는 4월 10일까지 진행되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고 10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