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미 워싱턴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미일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전쟁’ 확전을 예고했다. 앞으로 미국의 수출품에 붙는 관세와 똑같은 세율을 교역 상대국에서 자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한다는 게 그의 구상이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한국은 대부분 미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매기지 않는다. 하지만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크기 때문에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동등하게 대우받을 것”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백악관 미일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 자리에서 나라를 가리지 않고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를 부과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10일이나 11일 회의 뒤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출품에 부과되는 관세 수준에, 수입품 대상 관세도 맞춘다는 발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표적은 미국보다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국가다. 미일 회담 직전 그는 취재진에게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할 것”이라며 “더 많이도, 더 적게도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예상된 확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이웃나라인 멕시코·캐나다, 패권 경쟁국인 중국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에 각각 25%, 10%의 보편 관세를 물린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글로벌 관세 전쟁의 포문을 열었다. 세 나라는 미국이 수입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들이다. 신호탄이었던 셈이다.

다음 타깃은 유럽연합(EU)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일인 지난달 20일 “우리는 EU에서 약 3,000억 달러(약 437조 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 그들이 우리 석유를 구매하게 하거나, 아니면 관세를 통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특히 EU의 수입 자동차 대상 관세(10%)가 미국 세율(2.5%)보다 훨씬 높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불평이었다.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상무장관 후보자 하워드 러트닉은 인도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후보자 제이미슨 그리어는 베트남·브라질을 관세 장벽이 높은 나라로 각각 지목했다.

무력화한 북미 3국 FTA

5일 중국 동부 장쑤성 난징항 부두에 쌓여 있는 컨테이너들. 난징=AFP 연합뉴스

상호 관세는 고육책일 수 있다. 8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백악관에서 연방의회 공화당 의원들에게 감세에 따른 세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관세 인상이 필요하다며 해당 계획을 소개했다. 그러나 원래 트럼프 대통령 구상은 10~20% 보편 관세였다. 미국 폴리티코는 “모든 수입품에 일률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위협이 완화됐다”고 분석했다.

보복전도 불사할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무기화 의지는 강하다. 미국이 4일 관세 부과를 강행한 중국의 경우, 10일 대미 보복 관세 부과가 시행된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 선택은 전선 확대였다.

한국이 상호 관세 대상이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한미 FTA 발효 10년째인 2022년 3월 품목 수 기준으로 양국 모두 98% 이상의 상대국 상품에 대해 관세 철폐를 완료했다는 게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당시 분석이었다.

문제는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다. 미국 상무부 무역 통계에 따르면 작년 상품수지 대미 흑자 규모가 가장 큰 나라는 중국으로 2,954억 달러(약 430조 원)였고, 한국도 660억 달러(약 96조 원)로 9위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FTA 일종인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으로 묶여 있던 멕시코·캐나다를 상대로도 마약·불법 이민의 미국 유입 방치를 핑계로 고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한국에도 맞춤형 구실을 찾을 수 있다. 비관세 장벽 완화,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 등을 압박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국일보

워싱턴= 권경성 특파원 ([email protected]) 곽주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