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사회적 정책 대타협 추진 기구 제안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띄울 듯
여권발 대통령 권력 분산 개헌론에
특권 내려놓기 정치개혁 '맞불' 관측도
사회적 정책 대타협 추진 기구 제안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띄울 듯
여권발 대통령 권력 분산 개헌론에
특권 내려놓기 정치개혁 '맞불' 관측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다함께 만드는 세상, 모두의 질문Q' 출범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첨예하게 맞붙는 정책의 합의점을 도출해내는 대안으로, 심화된 형태의 '사회적 대화 기구'를 제안
할 것으로 보인다. 소모적 정쟁화로 정치적 갈등이 격화하며 정책이 표류하는 악순환을 끊어보자는 취지
다. '정책에서의 대타협'으로 국민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
이다. 또 지난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재차 꺼내들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이 대표가 정치 개혁의 핵심인 의원 소환제를 쏘아 올리며 개헌 이슈를 주도하려는 것 아니냐
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여권과 비이재명(비명)계에서 대통령 권력 분산 중심의 개헌론을 띄우며 이 대표 압박에 나선 데 대해 특권 내려놓기로 맞불을 놓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9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사회적 대화기구와 관련한 현행 체계를 재점검하고 실질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제안을 할 방침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론화위원회 등 여러 사회적 문제를 둘러싼 대화기구가 기존에 존재하긴 하지만 전혀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며 "보다 실질적인 형태의 대화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
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 통합'을
강조하면서 이 같은 제안을 할 방침
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식구들이 서로 싸우고 있으면 그 집안이 잘 되겠나"라면서 "정치권이 할 수 있는 것부터 협력하면서 국민들을 더이상 갈라놓지 말자는 차원
의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다룰 주제
로는 최근 반도체특별법 제정 논의와 맞물려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주 52시간제'도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3일 주 52시간제 관련 당내 정책 디베이트를 직접 주관하면서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이 대표의 지난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재차 꺼내들 가능성
도 있다.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공무원을 임기 중에 국민 투표로 파면할 수 있는 제도로 정치개혁의 아이디어로 꾸준히 거론돼 왔다. 이 대표 측은 "이 대표가 평소 국민주권,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철학이 뚜렷했던 만큼, 그 차원에서 소환제 구상이 거론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당 관계자도 "주권자의 의사가 국정에 반영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건설에 민주당이 앞장서겠다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또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혔던 '회복과 성장' 메시지를 거듭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이 대표는
AI, 바이오, K컬처를 비롯한 콘텐츠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꼽고
, 이들 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 및 육성을 역설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에너지고속도로 등 기후위기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각종 에너지 정책도 함께
제안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