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정신질환자 행세 병역 감면
"죄질 나빠" 징역 1년 집유 2년
청주지방법원


현역병 복무를 피하려고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행세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현역병 판정(신체등급 3급)을 받은 A씨는 2021년 10월 입대했다가 일주일 만에 허리 통증을 이유로 퇴소했다. 이후 A씨는 정신질환 증세를 호소하며 약 9개월간 청주의 한 정신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A씨는 정신과 진료에서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렵다”며 외부 활동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해 우울장애 진단을 받았다. 결국 A씨는 2022년 7월 재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병무청은 A씨가 1차 병역 판정 이전에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 4급 판정 뒤 진료를 중단한 점 등을 수상히 여겨 조사에 나섰다.

조사결과 A씨는 일상 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정신과 진료를 받는 중에도 술자리 모임이나 여행, 축제장 방문 등 외부 활동을 꾸준히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여자 친구와도 정상적인 교제를 이어가고 있었다.

조 부장판사는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다수의 국민에게 허탈감을 줄 수 있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755 '해뜰날'로 희망 주고 떠난 송대관, 눈물 속 영면…태진아 "잘 가, 영원한 내 라이벌" 랭크뉴스 2025.02.09
44754 與, 이재명 국회연설 앞두고 “위장 ‘우클릭’ 믿을 수 없어” 랭크뉴스 2025.02.09
44753 트럼프발 ‘관세 전쟁’ 확전 예고… ‘상호 관세’ 불똥, 한국에도 튀나 랭크뉴스 2025.02.09
44752 "린샤오쥔이 밀었는데…" 男 쇼트트랙 계주, 페널티로 노 메달 [동계 AG] 랭크뉴스 2025.02.09
44751 김용현 변호인, ‘증거인멸’ 말 맞췄나…이진우·여인형 ‘옥중 접견’ 랭크뉴스 2025.02.09
44750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하늘길 배웅한 희망의 노래 랭크뉴스 2025.02.09
44749 이시바 "트럼프, 회담서 방위비 증액 요구 안 해‥北 비핵화 공감" 랭크뉴스 2025.02.09
44748 “민원·징계 남발에 움츠러든 교사, 피해는 다시 학생에게” 랭크뉴스 2025.02.09
44747 "형수 한번 웃겨줘" 태진아 부탁에…김수찬, 눈물로 송대관 모창 랭크뉴스 2025.02.09
44746 "우리만 버려졌다" 군미필 사직 전공의들의 분노, 왜 랭크뉴스 2025.02.09
44745 [단독] 공수처가 재이첩한 ‘이상민 사건’, 수사기록 한권 분량만 보내 랭크뉴스 2025.02.09
44744 동덕여대생들, 학교에 '점거농성' 고소 취소 촉구 랭크뉴스 2025.02.09
44743 [단독] 내란 중요임무종사?…방첩사 1처장 “수행 의지 없어, 노상원과 언쟁” 랭크뉴스 2025.02.09
44742 [단독] 헌재 직권증인 “이진우, 공포탄 준비 지시…의원 끌어내라고” 랭크뉴스 2025.02.09
44741 '성과급 1500%' 영향?…반도체과 경쟁률, 고대가 연대 역전 랭크뉴스 2025.02.09
44740 김용현 변호인, ‘내란 사령관’ 4명 접견 시도…이진우·여인형 수차례 만나 랭크뉴스 2025.02.09
44739 "아내가 밥도 잘 안 준다"…전한길, '보수 스피커' 끄며 활동 중단 선언 랭크뉴스 2025.02.09
44738 친구와 몸싸움 벌이다 金 딴 린샤오쥔 오열…"나도 모르게 울컥" 랭크뉴스 2025.02.09
44737 서부지법 이어 ‘헌재 난동’ 모의 정황…경찰, 작성자 추적 랭크뉴스 2025.02.09
44736 오세훈 "文 망친 외교 尹이 회복"에…김동연 "견강부회도 유분수" 랭크뉴스 2025.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