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1차 시추 결과 경제성이 없다고 밝힌 산업부가, 이어지는 세금 낭비 논란에 대해 “후속 시추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8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정밀 분석 결과가 기존 유망성 평가에 반영될 경우, 후속 시추의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시추를 석유 가스 개발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R&D 사업과 같이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가스전 개발 시, 세금이나 조광료 등 추가 세입을 확보할 수 있고 개발로 인한 환수 이익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도 했습니다. 또 “단순한 사업 경제성을 넘어 무역수지 개선, 부가가치 유발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등 광범위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산업부는 언론이 ‘국민 혈세 낭비’를 지적한 데 대해 반박하며 이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이 같은 언론 보도는, 지난 6일 산업부가 스스로 대왕고래 1차 시추 결과 ‘대왕고래 시추 결과 경제성을 확보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밝힌 데 따른 문제 제기였습니다.
이 시추에는 천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들었습니다. 국회 예산 삭감으로, 비용 대부분은 한국석유공사가 부채로 감당했습니다. 남은 시추도 재원 마련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에 산업부는 나머지 6개의 유망구조에 대한 추가 시추는 해외 투자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차공 시추 이전에 진행한 사전 사업설명회에서 복수의 석유개발 기업들이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이번 1차 시추 실패 발표 이후 기업들의 의향을 살펴봐야 하고, 투자를 받아 수익이 나더라도 그 몫을 기업에 돌려줘야 하는 문제가 남았습니다.
정부가 1차 시추 결과를 일찍 발표해 이런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에도, 산업부는 “국민들의 관심 사항에 대해 최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알려드릴 필요가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사안이 ‘국민적 관심 사항’이 된 것은, 지난해 대대적인 정부 발표 때문입니다.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은 ‘1호 국정브리핑’을 통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직접 발표했습니다. 이어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 매장량이 ‘삼성 시총 5배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6일 브리핑에서 “생각하지 못한 정무적인 영향이 개입되는 과정에서 장관님께서 비유로 든 것 자체가 많이 부각된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가, ‘사업이 정쟁화됐다는 의미’라고 정정하기도 했습니다.
산업부는 다음 달쯤 투자 입찰 절차에 들어간 뒤, 정밀 분석 결과가 나오는 5~6월쯤 시추 중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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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8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정밀 분석 결과가 기존 유망성 평가에 반영될 경우, 후속 시추의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시추를 석유 가스 개발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R&D 사업과 같이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가스전 개발 시, 세금이나 조광료 등 추가 세입을 확보할 수 있고 개발로 인한 환수 이익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도 했습니다. 또 “단순한 사업 경제성을 넘어 무역수지 개선, 부가가치 유발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등 광범위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산업부는 언론이 ‘국민 혈세 낭비’를 지적한 데 대해 반박하며 이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이 같은 언론 보도는, 지난 6일 산업부가 스스로 대왕고래 1차 시추 결과 ‘대왕고래 시추 결과 경제성을 확보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밝힌 데 따른 문제 제기였습니다.
이 시추에는 천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들었습니다. 국회 예산 삭감으로, 비용 대부분은 한국석유공사가 부채로 감당했습니다. 남은 시추도 재원 마련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에 산업부는 나머지 6개의 유망구조에 대한 추가 시추는 해외 투자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차공 시추 이전에 진행한 사전 사업설명회에서 복수의 석유개발 기업들이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이번 1차 시추 실패 발표 이후 기업들의 의향을 살펴봐야 하고, 투자를 받아 수익이 나더라도 그 몫을 기업에 돌려줘야 하는 문제가 남았습니다.
정부가 1차 시추 결과를 일찍 발표해 이런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에도, 산업부는 “국민들의 관심 사항에 대해 최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알려드릴 필요가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사안이 ‘국민적 관심 사항’이 된 것은, 지난해 대대적인 정부 발표 때문입니다.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은 ‘1호 국정브리핑’을 통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직접 발표했습니다. 이어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 매장량이 ‘삼성 시총 5배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6일 브리핑에서 “생각하지 못한 정무적인 영향이 개입되는 과정에서 장관님께서 비유로 든 것 자체가 많이 부각된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가, ‘사업이 정쟁화됐다는 의미’라고 정정하기도 했습니다.
산업부는 다음 달쯤 투자 입찰 절차에 들어간 뒤, 정밀 분석 결과가 나오는 5~6월쯤 시추 중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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