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담 결과 비슷한 상황 韓도 영향
연합뉴스TV 캡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에 나섰다. 미국은 회담 테이블에 국방비 증액, 무역적자 해소 등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회담 결과는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시바 총리는 7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트럼프 2기 출범 후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에 이어 대면 회담을 진행하는 두 번째 정상이다.
양측은 동중국해, 남중국해 등으로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과 핵·미사일 개발을 가속하고 있는 북한 등에 대해 협의했다. 미·일 동맹의 억제력 강화 등에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담에선 트럼프가 중시하는 무역 불균형이나 국방비 증액 등도 중점적으로 다뤄졌을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는 “일본은 수백만대의 자동차를 팔고 있는데 도쿄에서 미국 차를 본 적이 있냐”며 무역적자 해소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또한 일본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는 2%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주일 미국대사를 지낸 빌 해거티 공화당 상원의원은 전날 미국 싱크탱크 강연에서 “트럼프가 일본이 국방비를 GDP 대비 3% 이상 지출하라고 요구해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이런 기류들을 고려해 급하게 정상회담을 추진했다. 이시바 총리가 실질적으로 워싱턴DC에 머무는 시간도 24시간 안팎에 불과하다. 그는 정상회담 대비를 위해 외무성·국방성 등의 관료 수십명과 대책회의까지 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일 정상회담의 결과는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큰 한국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상당하다. 이런 상황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는 상원 재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에 제3국이 ‘무임승차’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생산원가가 싼 멕시코에 진출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3국 기업들을 견제하겠다는 뜻이다. 상당수 한국 기업도 멕시코에 생산기지를 두고 있다. 그리어 지명자는 한국 등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 독과점 규제 움직임에 대해서도 맞서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