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대규모 감세 및 예산안 공개 계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회담 중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주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한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s) 부과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수출품에 부과되는 관세율과 동일한 수준으로 미국 수입품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이행하는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추가 관세가 미국의 재정 적자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각)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회담한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상호적인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아마도 10일 또는 11일에 관련 회의를 가진 뒤 발표하거나 기자회견을 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상호 관세 방식은 특정 국가가 우리에게 특정 금액을 부과하면, 우리도 동일한 방식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가장 공정한 방식”이라며 “이렇게 하면 어느 누구도 피해를 보지 않는다. 그들이 우리에게 부과하면, 우리도 그들에게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이 고정된 요율 관세보다 더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로이터통신도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백악관에서 열린 예산 논의 자리에서 공화당 의원들에게 이런 계획을 알렸다고 보도했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관세 인상이 2017년 단행된 트럼프표 감세 정책을 연장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해당 감세 정책을 연장할 경우 미국 부채를 수조 달러 이상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관세 수입은 미국 정부 연간 수입의 약 2%에 불과하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는 이번 주말 대규모 감세 및 예산안 패키지를 공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6일 백악관에서 5시간에 걸친 회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는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이 상·하원에서 근소한 차이로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반대가 예상되는 만큼 예산 조정 절차를 활용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공화당 내부의 철저한 공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밤 공화당 상원의원들과 만찬을 가진다. 9일에는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함께 슈퍼볼 경기를 관람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