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제통화기금(IMF)이 7일 “2025년 한국 경제에 하방 리스크가 우세하다”고 평가했다. ‘2024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통해서다. 이날 IMF는 올해 한국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2.0%)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올해 1월 정기 전망을 통해 제시한 예상치와 같다. 다만 IMF는 “올해 한국 경제에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하방 리스크가 우세하다”고 우려했다. 오는 4월 정기 전망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내릴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보고 있다.
IMF는 주요 하방 리스크로 ▶정치적 불확실성 지속 ▶미국 신정부 정책 변화 ▶반도체 수요 약세 ▶주요 무역 상대국의 경기 부진 ▶지정학적 분쟁 심화 등을 지목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해제 사태로 촉발된 정치적 불확실성을 두고 “장기화하면 투자·소비 심리에 악영향을 미치고 금융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방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선 ▶점진적 통화정책 정상화(기준금리 인하) ▶건전 재정기조 지속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점진적 통화정책 정상화의 경우 여전히 높은 기대 인플레이션과 금융안정 위험 요인 등을 고려해 ‘점진적’이어야 한다고 IMF는 강조했다.
IMF는 건전 재정기조 지속과 관련해 “고령화에 따른 미래 지출 압력 대응을 위해 더 적극적인 건전재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성장이 둔화하고 목표 수준 이하의 물가 하락이 발생 시 더 완화적인 통화정책과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재정 지원이 고려될 수도 있다”고 봤다.
구조개혁과 관련해선 “주거·교육·육아 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율 제고와 함께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우수 외국인력 활용을 통해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중소기업·서비스 부문의 규제 개선과 인공지능(AI) 활용 확대를 통한 생산성 제고도 강조됐다. 이 밖에 연금개혁, 재정준칙 도입, 세입 확충, 지출 효율화, 기후 변화 대응도 노력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한편, IMF는 한국의 외환보유액을 두고 “외부 충격에 충격에 충분히 대응 가능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확대된 순대외금융자산(GDP 대비 43.9%)도 대외 건전성을 지지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평가했다. 주택시장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에 대해선 “잠재적 불안 요인이 존재하나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면서도 “취약 요인 모니터링과 선제적 대응 노력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계엄 사태 직후 실시한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를 두고선 “시장 정상화 시 지체 없이 종료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