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다함께 만드는 세상, 모두의 질문Q 출범식에 참석해 휴대폰을 보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블랙홀에 빠졌다. ‘반도체특별법 2월 내 처리’를 목표로 했지만 발목이 잡힌 모양새다. 애초 특별법의 쟁점은 반도체 기업 시설투자에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여당이 갑자기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적용 제외’ 조항을 들고 나오면서 모든 쟁점을 빨아들이고 있다.

여기에 최근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실용주의 행보가 맞물리면서 전통적 지지층인 노동계마저 민주당에 반발하고 있다. 이 대표는 “몰아서 일하는 것이 왜 안 되느냐”(3일 반도체특별법 토론회)며 경영계 손을 들어줬다가 바로 다음 날 “여당이 52시간 예외가 안 되면 다른 모든 것이 안 된다는 태도라 이해가 안 된다”(수출기업 토론회)고 발언하는 등 갈지자(之字) 행보까지 보이고 있다.

진보 핵심가치 건드려... '금투세 때와 달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현안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도체 기업의 ‘주 52시간제 예외 허용’은 진보 진영의 핵심 가치인 근로시간 단축과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건드렸다는 점에서 지난해 민주당이 막판에 입장을 바꾼 ‘금융투자세 폐지’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더구나 주 52시간제 도입은 2018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핵심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6일 간담회에서 “기업이 마음대로 노동자들을 노동시킬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이야기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사람이 로봇도 아니고 어떻게 1년 내내 집중 근무가 가능한가”라고 반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별연장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등 현행법 틀 안에서도 충분히 그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주 52시간 근무제 자체를 흔들려고 한다는 것이다.

"주 52시간제 과도하게 쟁점화" 문제의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Ⅲ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 제외 어떻게?에 참석해 김태선 의원을 향해 귀엣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에 민주당은 일단 ‘주 52시간제 쟁점’을 떼어내는 방향으로 출구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여야 입장 차가 큰 노동시간 문제는 추후 논의하고 이견이 없는 국가 지원 부분만 담아 통과시키자는 것이다. 여기에는 애초 본질이 아니었던 ‘주 52시간제’가 과도하게 쟁점화됐다는 문제의식도 반영됐다.

실제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은 정부 기금과 특별회계를 통해 반도체 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였다. 특정 산업 인프라 투자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적정한가를 두고 논란이 있었지만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국가적으로 키워야 한다는 데 여야 공감대가 형성됐다.

논의가 꼬이기 시작한 것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 반도체 관련 신기술 개발 R&D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 근무 예외를 적용하는 내용까지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내놓으면서다. 민주당은 노동시간까지 건드린 이 법을 삼성전자의 청부입법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에 한해서만 근로시간 단축 제외를 허용할 경우, ‘주 52시간 근무제’ 근간이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요즘 딥시크 쇼크가 화제인데 R&D 연구인력은 AI(인공지능)가 더 많지 않느냐”며 “R&D에 해당하지 않는 산업군이 없는데 그럼 다 풀어줘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실제 6일 정석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전무는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이 주최한 간담회에서 조선 분야 연구인력의 근로시간 규제 적용 예외를 요청했다.

이 대표 당장 결단 안 내릴 듯

노동계와 경영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인 만큼 민주당은 주 52시간제 문제를 지도부에 일임하기보다는 환경노동위원회와 산자위 등 관련 상임위 연석회의와 의원총회 논의에 부치는 방식으로 풀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금투세 폐지 때처럼 이 대표 결단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 52시간제 빼고 반도체법을 우선 처리하자’는 민주당 방침에 국민의힘은 이르면 오는 10일 열 예정이던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미루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7일 “반도체법의 52시간 예외를 인정하는 특례를 다루는 법안 등이 결정되는 시점에 추경(추가경정예산)을 본격 논의할 수 있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며 실무협의를 통해 쟁점 안건에 대한 합의점을 마련한 후 협의회를 열자고 했다. 이에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반도체법 처리 후 추경을 논의할 수 있다는 국민의힘 연계 전략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

정승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