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검찰, 7일 형사상고심의위원회 거쳐 결정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오승현 기자

[서울경제]

검찰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검찰은 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등 14명의 피고인에 대한 상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열린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상고 제기' 심의 의견을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법리 판단 등에 관해 검찰과의 견해 차가 있고, 1심과 2심도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이 달랐던 만큼 대법원의 판단을 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이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지난 3일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도 이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8478 [속보] 박현수 행안부 경찰국장,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임명 랭크뉴스 2025.02.07
48477 이어지는 먹거리 가격 인상 진짜 이유는?… "원재료 값 올라" VS "정부 물가 통제력 약화" 랭크뉴스 2025.02.07
48476 대한항공 지난해 매출 16조원 돌파…창사 이래 최대 랭크뉴스 2025.02.07
48475 [속보]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에 박현수 경찰국장…‘계엄 당일 통화’ 논란 랭크뉴스 2025.02.07
48474 윤석열 ‘내란’·이재명 ‘대장동’ 재판장은 일단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랭크뉴스 2025.02.07
48473 ‘딥시크’에서 희망 본 오세훈, “서울시정 전반을 인공지능화” 선언 랭크뉴스 2025.02.07
48472 [속보] 서울경찰청장에 박현수 경찰국장 내정 랭크뉴스 2025.02.07
48471 권성동, '대왕고래' 발표 두고 산업부 고위관계자 질책 랭크뉴스 2025.02.07
48470 "주 52시간이 본질인가?"... 급회전 우클릭에 체한 민주당, 반도체법 출구전략 고심 랭크뉴스 2025.02.07
48469 “첫 시추 성공 거의 없어”…대왕고래 계속 파보자는 대통령실 랭크뉴스 2025.02.07
48468 김영삼도서관 찾아간 친한계 “민주주의 적 품어선 안 돼” 랭크뉴스 2025.02.07
48467 '해뜰날'로 서민에 희망 준 '트로트 4대 천왕' 송대관 하늘로 랭크뉴스 2025.02.07
48466 법원 “전두환 사망해 추징금 소멸”…연희동 자택 소유권 이전 ‘각하’ 랭크뉴스 2025.02.07
48465 새벽잠 깨운 지진 재난문자…"과하다" "안전 불감증" 갑론을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랭크뉴스 2025.02.07
48464 허은아 '당원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개혁신당 대표직 상실 랭크뉴스 2025.02.07
48463 송대관 빈소 찾은 태진아 “한쪽 날개 잃은 기분” 랭크뉴스 2025.02.07
48462 ‘여론조사 조작’ 신영대 의원 전 선거사무장 징역형 집행유예···확정시 의원직 상실 랭크뉴스 2025.02.07
48461 강풍·폭설에 제주공항 1.7만명 발 묶였다…전북선 30중 추돌사고 랭크뉴스 2025.02.07
48460 [속보]법원 “개혁신당 당원소환 투표 유효···허은아 대표직 상실” 랭크뉴스 2025.02.07
48459 [속보] 검찰, ‘1·2심 무죄’ 이재용 대법원 상고…“법리 판단 견해 차” 랭크뉴스 2025.02.07